전문직 취업 비자 신분인 H-1B는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연간 6만 5천개 그리고 미국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게는 2만 개의 할당량이 정해집니다. 지금 현재 이민국은 2012년도 H-1B 쿼터가 소진된 상태이므로, 2013년 비자 회계년도가 시작하는 2012년 10월 1일부터 고용할 수 있는 청원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고용주에 한하여 쿼터 제한에 상관없이 연간 할당량이 소진된 이후나 연간 어느 시점에도 H-1B청원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쿼터 면제 대상에 속하는 미국 고용주는 고등 교육기관, 또는 교육기관과 연결 또는 제휴된 비영리 기관, 비영리 연구기관 및 정부 연구 기관이 해당됩니다. ‘고등 교육기관 (an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이란 전국적으로 인정된 공인기관에 의해 인정된 학사학위 또는 2년제 학위를 부여하는 중등교육 이상의 공립 또는 비영리 교육기관을 의미합니다.
고등 교육기관과 연결 또는 제휴된 기관이란 소유권이나 관리를 공유한 기관, 지점이나 자회사를 일컫습니다. 또한 비영리 연구기관이란 기초나 응용연구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2년제 전문대 또는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제공하는 대학 또는 연구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면제대상에 속하지 않는 기관이나 영리법인도 쿼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1B 고용주 자체는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H-1B 직원이 면제 대상 기관에 파견되어 그 기관의 직원들이 하는 일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그 기관의 목표를 진척시키는데 공여한다면 쿼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면제 대상 기관 간의 계약관계나 협력관계가 있어 고용인이 수행할 업무의 상당 부분이 면제 대상 기관의 존재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쿼터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H-1B 고용주는 고용인이 수행할 업무와 면제 대상 기관의 주요 목적 간의 연관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시장 조사 분석을 하는 영리 법인이 협조관계에 의하여 H-1B 고용인을 공립 대학에 파견하여 정규직으로 일하게 하고 그 대학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특정한 시장 조사 업무를 하게 한다면, 쿼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장 조사 분석 업무가 H-1B 스폰서 회사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파견된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 목적에 기여하는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보통 대학은 시장 조사 분석 업무를 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이 경우 H-1B 스폰서 회사의 주요 업무 및 목적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H-1B 고용인의 업무가 면제 대상 기관인 대학의 존재 및 운영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06년 6월 6일 또는 그 이후에 쿼터 면제기관 또는 쿼터 면제 기관과 관련 또는 제휴된 비영리 기관으로 이민국의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으면 이민국은 그 승인 결정에 대한 과거의 사례에 입각하여 쿼터 면제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 과거에 받은 H-1B 승인 고지서 또는 면제 대상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거에 제출했던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던지 이전 승인 사례에 명확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최초 청원서를 내는 경우와 똑같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근본적으로 상황이 변화했다는 것은 면제 대상 비영리 기관이 영리 기관으로 구조조정 되었다던지 면제 대상 기관과의 제휴협정이나 계약관계가 만료된 후 갱신되지 않았다던지, 또는 승인된 사례와 다른 고등교육 기관과의 관계에 의하여 새로운 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이전에 승인이 되었으나 그 이후 승인이 철회된 경우에도 새로운 청원서를 제출해 다시 이민국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쿼터 면제 대상에 속하는 미국 고용주에 대해서는 H-1B 청원서를 낼 때 의무적으로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중 ACWIA (the American Competitiveness and Workforce Improvement Act) 수수료라고 불리는 미국 노동자를 위한 직업 훈련비도 면제됩니다. ACWIA 비는 25이상 직원이 있는 경우 $1,500, 25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 대해 $750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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