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하원 전체회의 표결..美.中갈등 예고
공화 의원 "서울 G20서 의제 채택해야"
중국 등 환율조작 의심을 받는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24일 미국 하원 세입위를 통과했다.
하원 세입위는 이날 통화가 저평가된 국가들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보복 관세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구두 표결을 통해 가결, 하원 전체회의로 넘겼다.
스테니 호이어(메릴랜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의 세입위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내주 하원 전체회의 표결을 위해 이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호이어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법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고 미국 산업계를 위한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환율을 조작했다고 의심되는 국가들에 대해 징벌적 차원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어서 미.중간 갈등이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이 하원 전체회의를 거쳐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이전까지 상원을 통과할지는 불투명하지만,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기만 해도 오바마 대통령이 위안화의 조속한 절상을 중국에 압박하는 ‘레버리지’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다.
미국의 의원들과 행정부 관리들은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를 20-40% 가량 저평가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미국에 매월 400만달러 이상의 무역적자를 안겨주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해 왔다.
특히 미국의 더딘 경기회복과 10% 안팎의 실업률 고공행진이 수 개월간 계속되면서 중국에 대해 위안화 절상을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공화당은 이 법안에 적극적인 호응을 하지 않아 왔지만, 세입위의 공화당 간사인 데이브 캠프(미시간) 의원은 이날 이 법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없도록 손질을 했다는 샌더 레빈 세입위 위원장의 말을 믿고 찬성한다고 밝혔다.
캠프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는 유럽, 일본, 브라질, 인도 및 기타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해 (위안화 절상을 이끌어낼) 행동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 첫번째 조치로 중국의 환율정책을 포함한 ‘세계적인 불균형’ 문제를 서울G20의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캠프 의원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G20 정상회의에서 특정 국가의 환율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심기가 불편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전날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 위안화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중인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재계 인사들과의 회동에서 "미국 무역적자의 주된 원인은 중국의 환율이 아니라 (미국의) 투자 및 저축의 구조때문"이라면서 "미국과 중국간에 무역 불균형이 존재하지만 중국이 의도적으로 무역 흑자를 추구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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