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마 사건기각 요청 거부
킹 카운티 지법,‘조서내용 언론공개’핑계 안돼
변호사는“TV 보도로 재판에 심각한 영향”주장
<속보> 킹 카운티 지법은 29일 일가족 4명 살해 및 방화 혐의로 기소된 코너 마이클 쉬어만(24)이 경찰 조서내용의 언론공개를 이유로 제시한 사건 기각신청을 거부,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그레그 캐노바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300페이지에 달하는 쉬어만의 범죄내용이 담긴 경찰 수사관의 문서가 지역언론인 KING/5 TV에 건네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만 이같은 정부기관의 잘못된 행위가 사건 자체를 기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쉬어만은 이라크에 파견된 레오니드 밀킨 주방위군 병장의 집 길 건너편에 이사 온 지 몇 주 안된 지난달 17일 밀킨의 부인 올가(28), 그의 여동생 류보브 보트비나(24) 및 저스틴(5) 앤드류(3) 등 두 아들을 난자해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질러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쉬어만의 범죄내용에 대한 기록을 KING/5에 공개한 것이 드러나면서 경찰과 변호인들은 수사의 내용보다는 절차를 둘러싸고 집중공방을 벌여왔다.
쉬어만의 변호사 제임스 컨로이는 이번 사건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정부의 직권남용 때문에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고 커클랜드 경찰은 실수로 이러한 정보가 새나갔다고 인정했지만 사건을 기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큰 아들 저스틴의 사진을 양손에 쥐고있던 레오니드는 심리가 끝난 뒤 경찰의 조서유출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면서 판사가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컨로이 변호사는 경찰이 조서를 공개함으로써 쉬어만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사건의 기각을 요구했다. 컨로이는 경찰이 유출한 문서에는 수사관들의 사건에 대한 의견과 피해자 집에 대한 다이어그램,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가는 쉬어만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사진 등이 포함돼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스캇 오툴 검사는 조서를 언론에 넘겨준 수사관은 자신의 행위가 워싱턴주 정보공개법에 저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번처럼 심각한 범죄사건을 기각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KING/5는 경찰의 요청으로 사건기록을 되돌려주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방영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