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다가오는 12월 1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로 인해 온통 나라 안이 떠들썩한 난장판이다. 범 여권에서는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한답시고 대통합 신당 운운하면서 이합 종횡하더니 결국 서로를 물어뜯는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낌 없는 성원 아래, 그들이 말하는 개혁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혈안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지금 6자 회담에서 북한의 “핵 불능화”를 진행하고 있고 미래에 있을 한반도의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5개국에서 부단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마당에 노대통령이 무슨 독자적인 외교 협의를 통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인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다. 그럼에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핵”에 관해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남북 정상 회담을 강행한 것은 경제교류 확대라는 명분으로 퍼주기를 정당화 하고 정상회담의 성과를 과대포장하여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그들의 지지세 확대를 시도한 전술의 일환이며 대통령 임기 중의 자기 업적으로 남기고자 했던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합작 노선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진정한 애국자들에 의해 혁파되어야 한다. 한국의 지난 10년이란 세월의 세태(世態)는 통일원 장관(이재정)이 “서해교전은 반성할 점이 있다” “NLL(서해 북방 한계선)은 영토 개념이 아니다”라고 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문제가 남북 정상회담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했으며 이번 (10월 2일) 남북 정상 회담에 수행원으로 갔다 온 김만복 국정원장의 국회에서의 보고를 보면 남과 북을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 시켜나가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에 대해서 “북한도 노동당 강령이나 규약, 형법 조항을 개정해야 되겠지만 남한에서도 국가 보안번을 개정해야한다”… 운운 하는 한심한 세태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과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니 잘못된 사관(史觀)을 분명하고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신봉하는 진정한 민주 애국세력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겠는가! 한국에서 12월 19일 치루게 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갈라져 꺼진다고 해도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제안한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이나 이와 “유사한 통일 방안”에 동조하는 정치 세력과 NLL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주장이나 입장에 동조하는 정치 세력의 억지 논리에 절대로 현혹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과연 어떠한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민족이 잘 살 수 있는 길이고 또한 올바른 길인가를 냉철하게 현실을 꿰뚫어 보고 판단해서 대한 민국과 우리민족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 짓는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투표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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