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position 1’ ‘R-67’ ‘I-960’ 막바지 찬반 공방
타코마 시의원 도전 한인 스트릭랜드 후보 낙승 전망
오는 6일 치러지는 워싱턴주의 올해 본선거는 연방의원이나 주요 도시 시장 선거가 없어 유권자들의 관심이 대체로 저조한 가운데 굵직굵직한 주민 발의안들이 통과여부를 예측 못 할 만큼 각축을 벌이고 있다.
한인사회의 경우 타코마 시의회에 도전하는 한국계 여성후보의 선전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도로교통 개선, 보험커버, 세금인상 등과 관련된 발의안들도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혼혈 한인 매릴린 스트릭랜드는 타코마 시의원 포지션 8에 출마, 타코마 구조대 행정사무관 전력의 데이빗 커리와 대결하지만 낙승이 예상된다.
서울 출생의 스트릭랜드 후보는 워싱턴대학 졸업 후 클락-애틀랜타대학에서 경영학석사를 받고 스타벅스, 미국 암센터 위원회를 비롯 비 영리단체와 시에서 15년 이상 행정업무를 담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
연일 TV·라디오를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주민투표안 67(R-67)은 보험사가 특정한 보장범위에 대한 커버를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도록 못박고 있다.
보험업계와 변호사 업계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는 R-67은 또 보험사의 여타 위법행위에 대해 3배의 손해배상과 변호사 수수료를 부담시키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키고 있다.
R-67이 통과될 경우 보험사 소송비용과 고소인에 지급할 보상이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 재산 등 보험에 가입하는 주 및 지방정부의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보험금 지급거부와 관련, 상급법원에 제기될 케이스가 늘어날 가능성도 많아져 연간 5억 달러 이상의 추가 소송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킹-스노호미시-피어스 카운티의 도로와 교량을 개선하고 경전철을 확장하기 위해 이들 지역에서 판매세를 9.5%까지 인상, 총 470억 달러의 경비를 마련한다는 ‘프로포지션 1’도 찬-반 양측간의 돈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프로포지션 1이 퓨짓 사운드 지역의 낙후된 대중교통 시설을 일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하는 찬성 측은 캠페인 비용으로 410만 달러를 퍼부었다. 반대자들도 80만 달러 가까이 쓴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발의안은 I-405의 벨뷰-렌튼 구간을 비롯해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9번 및 522번 하이웨이와 피어스 카운티의 704번 하이웨이를 확장하고 I-90 다리에 경전철 노선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반대자들은 이 같은 일괄 프로젝트가 비용만 많이 들뿐 교통난 해소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며 특히 경전철 확장 대신 버스를 투입하라고 촉구한다.
프로포지션 1에 시애틀의 양대 일간지 중 시애틀 P-I지는 찬성, 시애틀 타임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발의안 제조기’ 팀 아이만이 상정한 주민발의안 960(I-960)은 세금인상과 관련된 모든 조치는 반드시 주의회 표결을 통해 출석의원 2/3 이상의 지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I-960은 또, 주의회가 통과시킨 세금인상 법안도 발의안으로 상정, 주민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I-960이 통과될 경우, 모든 요금의 신설 및 인상조치는 주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등 행정기관이 임의로 요금을 인상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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