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주민발의안 내용

오는 11월4일 선거는 대선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동성결혼 금지 발의안과 LA카운티 등 각 지역 세금 인상안 등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이 많아 유권자들의 높은 투표율이 예상되고 있다. 한인 유권자들의 정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지역별 주요 발의안들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주 프로포지션 1A
(LA-SF 고속철도 건설 공채발행안)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2시간30분에 주파할 수 있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99억5,000만달러의 공채를 발행하자는 내용으로 주지사와 주의회가 발의했다. 반대측은 고속철도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 주 재정적자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차라리 그 돈을 치안과 교육 등에 투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주 프로포지션 4
(미성년자 낙태 가족통보 의무화안)
미성년자가 낙태 수술을 받을 경우 의료진이 반드시 환자의 부모나 가족 중 성인 등 보호자에게 48시간 이전에 통보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낙태 반대 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반대측은 이같은 규정이 오히려 불법 낙태를 더 부추기고 청소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 프로포지션 5
(마약사범 관리 규정 개정안)
비폭력적인 단순 마약사범은 징역형 등 실형 처벌을 내리지 말고 집행유예 처분과 교육·치료 등 선도 조치로 대신하자는 내용이다. 반대측은 이같은 규정이 마약 사용을 용인하는 분위기를 가져오며 범법자들의 재범을 막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 프로포지션 8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무효화)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지난 5월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결정을 뒤집어 결혼을 남자와 여자만의 결합으로 다시 규정하자는 내용이다. 동성결혼을 금지시키자는 교계가 적극적인 찬성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반대측은 동성결혼 금지는 소수 그룹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 프로포지션 11
(선거구 재조정 규정 변경안)
14명의 민간인들로 구성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를 신설, 매 10년마다 실시되는 선거구 재조정 권한을 의회에서 민간기구로 넘기자는 내용이다.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적극 밀고 있는데 반대측은 이 발의안이 현재 민주당이 잡고 있는 주의회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공화당의 책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LA시 프로포지션 A
(LA시 재산세 인상안)
연 36달러씩 재산세를 인상해 저소득층을 위한 애프터스쿨 프로그램과 갱 방지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쓰자는 내용이다.

■LA카운티 메저 R
(LA카운티 판매세 인상안)
향후 30년간 LA카운티에 적용되는 판매세를 현행 8.25%에서 8.75%로 0.5%포인트 올려 지하철 등 대중교통 건설 재원으로 쓰자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