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도 미군에 입대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이민사회 특히 한인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4일 본지가 ‘불법이민자도 군입대하면 시민권 받는다’는 기사가 나간 후 이에 관한 문의 전화가 본지에 쇄도하고 있다. 하루에만도 적게는 3-4통, 많게는 5-6통 이상 오는 문의전화의 대부분은 “과연 진짜 불법체류자도 군대에 가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나?”였다.
이와 같은 문의는 비단 본지뿐만 아니다.
애틀랜타에 있는 모병소 상담관들도 최근 들어 이 문제를 물어 오는 한인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LA에 있는 모 한인라디오 방송도 지난 3주간 군입대와 관련해 헐리웃 모병소에 걸려온 한인들의 문의 전화가 800 여 통이 넘어 평소보다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당초 본지의 보도 내용은 연방이민국(USCIS)에서 2009년2월3일 발표한 ‘미군 귀화 현황 자료’가 근거가 됐다. 이날 발표에서 연방이민국은 미군귀화현황을 밝히면서 미군으로서 시민권을 받기 위한 자격조건으로 전시일 경우 미국시민권을 받을 때 합법적 영주권자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원문Qualifications : service members who serve during specifically designated periods of hostilities may not need to be lawful permanent residents.)
이날 발표내용 중 전시에 한해 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은 비공개적으로 모병관의 재량으로 불법체류자의 군입대를 허용했던 기존의 입장을 공식화, 공개화한 것으로 받아 드려졌다.
실제로 이번 발표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모 포탈 사이트에서 한 기사가 다시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하며 세인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2007년 1월에 게재된 모 일간지에 기사내용에 따르면 “최근(2007년) 4년 동안 군 입대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불법 이민자는 3만5000여 명으로 전체 미군 병력의 2%에 이르며 이라크전 개전 이후 사망한 미군 2500여명가운데 비시민권자 또는 이민자 출신 병사는 100여 명으로 4%에 달한 것”으로 돼있다.
이어 이 기사는 “군 복무를 하는 비시민권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정책은 미국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됐지만 2002년 부시 대통령이 시민권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불법 이민자의 군대 지원율은 4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밝히면서 불체자의 군입대를 확인했다.
이처럼 이민국의 이번 발표는 입장의 변화라기 보다는 불법체류자의 군입대에 대해 그 동안 모병관의 재량으로 이루어 지고 있던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여전히 불법체류자의 군입대 가능여부는 모병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것이 이민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즉, 실제 모병 주체인 군의 입장은 이민국의 발표와는 다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이민전문 문세호 변호사는 “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영주권자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입대지원을 하더라도 모병관이 재량권을 발휘해서 뽑아 줄 수 도 있고 안 뽑아 줄 수 도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 이 업무에 정통한 미군의 한 관계자는 최근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에 한해서만 군 입대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이 베트남전 이후 처음으로 임시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도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지만 불법체류자는 대상에서 제외”라고 밝혀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일단 잠재웠다.
이외에도 LA지역의 육군 카운셀러인 한인 해롤드 이씨는 LA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한인들 가운데 불체자도 군대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병무청이나 모병관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면서 “하지만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씨는 “연방이민국으로부터 불체자도 군대에 갈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간 것 같다”며 “그러나 모병 주체인 국방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 어떤 지침도 내려온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아직까지 국방부 내에서 비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병사를 모집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으며 법안이 상정됐다는 얘기도 접하지 못했다”며 일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주한 최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