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카운티 334지구 지방법원 Sharon McCally판사는 김철중씨가 한미복지회(회장 변재성)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지난 3월 25일 배심원 없이 개최된 법정 심리를 바탕으로 2일 원고 김철중씨에 대해 원고패소 최종 판결을 내렸다. Sharon McCally판사는 변함없는 사실과 법률에 관한 심리결과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판결했다.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Plaintiff shall take nothing on it claims against all defendants.
2. 원고는 피고 한미 복지회에 대한 계약위반과 피고측 변호사 비용조로 $30,000을 배상하라.
Defendant Korean American Community Service, Inc., shall recover on its claim for breach of contract and recover reasonable and necessary attorney fees in the amount of $30,000
3. 원고는 피고 한미 복지회에 억지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텍사스 민사 소송법 10조( Chapter 10 of the Texas Civil Practices and Remedies Code)에 의거 $30,000을 배상하라.
Defendant Korean American Community Service, Inc., shall recover on its claim under Chapter 10 of the Texas Civil Practices and Remedies Code and recover the sum of $30,000
4. 원고는 피고 차석준과 이선길에 대한 계약위반과 피고측 변호사 비용조로 $20,000을 배상하라. 또한 원고 김철중씨가 고등법원에 상고시 패소 할 경우 $13,800, 텍사스 대법원에 상고시 패소 할 경우 $6,900을 배상하라.
Defendant Suk Jun Cha and Sun Kil Lee, shall recover on their claim for breach of contract and recover reasonable and necessary attorney fees in the amount of $20,000; reasonable and necessary attorney fees, in the event of an unsuccessful appeal by Plaintiff of Appeals in the amount of $13,800 and to the Texas Supreme Court in the amount of $6,900
5. 원고는 피고 차석준과 이선길에게 억지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텍사스 민사 소송법 10조(Chapter 10 of the Texas Civil Practices and Remedies Code)에 의거 $6,450을 배상하라.
Defendant Suk Jun Cha and Sun Kil Lee shall recover on their claim under Chapter 10 of the Texas Civil Practices and Remedies Code and recover the sum of $6,450.
<휴스턴지사=민형석 기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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