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이 치솟고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2차 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온기가 퍼지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1차 부양책의 효과를 기다려야 하며 추가 부양책은 재정적자만 확대시킬 뿐이다
전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진원지인 미국에서 2차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가열되고 있다.
그동안 상승세를 보이던 뉴욕증시의 주가가 지난달부터 조정국면에 들어선데다 실업률은 무서운 기세로 상승하면서 두자릿수에 육박하는 등 경기 호전을 위한 확연한 징후가 보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2차 부양책에 대한 논란의 단초는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이 제공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지난 5일 ABC방송에 출연해 경제상황이 얼마나 나쁜지를 오바마 정부가 잘못 판단했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임을 시인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경기회복 방안을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서 2차 경기부양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고 말했지만, 이후 경제전문가들 사이에 2차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최근 치솟는 실업률과 임금 상승세 둔화로 인해 추가 경기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의 로라 타이슨 위원은 7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초점을 맞춘 2차 부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이슨 위원은 1차 부양책의 규모가 작고 효과도 느리게 나타나고 있다고 추가 부양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로 인한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은 미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2차 부양책의 요구 주장에는 7천870억달러 규모의 1차 부양책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플로리다 소재 제니스 캐피털 파트너스의 다이앤 데브리스 애슐리 이사는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경기부양책이 인프라나 에너지 등 필요한 곳에 제대로 갔다면 지금쯤은 그런 것들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람들의 빚을 덜어주고 모기지를 갖게 해줘야 하며 기업들이 사람을 채용하게 해야 한다. 부양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은 추가 부양책에 대한 반대나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아직 1차 부양책의 자금이 제대로 집행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또 다른 부양자금을 풀면 별다른 효과도 내지 못한 채 인플레와 재정적자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스위스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커트 칼은 충분한 부양책이 진행 중이다. 우리는 단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만 하면 된다면서 현재 회복이 진행 중이다. 이는 기대만큼 강력하진 않지만 나는 시간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가 부양책에 대한 반대는 늘어나는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주원인이다. 최근 시장에서는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국채 가격이 급락하고 주가도 하락하는 충격이 발생했었기 때문이다.
또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기상조라 할지라도 또 다른 추가 경기부양책이 나온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라스무센 리포츠의 조사 결과 올해 안에 2차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유권자의 비율은 27%에 불과했으며 추가 부양책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60%에 달했다.
스티펠 니컬러스의 시장전략가인 조지프 배티퍼글리아는 새 부양책 논의는 신뢰를 없애는 것이라면서 인플레와 재정적자 우려로 증시가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벌론 파트너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피터 카딜로는 (증시에서) 단기 랠리가 발생할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기업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게 옳은 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