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에서 발을 빼는 출구전략은 실업률이 정점에 이르기 2~3개월 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이날 터키 이스탄불에서 프랑스24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출구전략 시행 시기에 대해 내 견해는 실업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지표 하락이 확인되기 2~3개월 전에 경기부양책 철회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지금은 (출구전략을 시행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지금 경기부양책을 거둬들이기로 한다면 이는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10개월 또는 12개월 가량 실업률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혀 내년 중반이 출구전략 시행 시기임을 시사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올해 긍정적인 성장을 보이겠지만 여전히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 중 가장 큰 위험은 성장이 정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의 걱정은 정부가 ‘됐다. 이제 끝났다. 이제 평상으로 되돌아갈 때’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경제가 회복하기 시작했지만, 실업률이 하락하기 전까진 경제위기는 끝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성장세가 느리고 취약한 만큼 민간 수요가 경기부양책 철회를 떠안기에는 너무 미약한 탓에 출구전략을 이행하면 경기회복세가 손상될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또 금융규제 체계 개편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그는 금융시장 회복과 더불어 생겨나는 자만심이 우려스런 대목이라며 불확실성을 낮추고 시장의 신뢰를 높이려면 명확한 금융규제 체계 비전을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런 새로운 규제 체계도 없는 경우 자산 거품이 다시 불거질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주 피츠버그 정상선언문을 통해 국제금융협력의 핵심적인 포럼으로 채택된 주요 20개국(G20) 구성의 변화를 주장했다.
특히, G20에 아프리카를 대변하는 몫을 늘려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4월 G20(주요 20개국) 런던 정상회의에서 증액하기로 합의된 5천억달러는 5년마다 새로 승인받아야 하며 오직 위기 국면에서만 활용될 수 있다면서 IMF 재원 증액을 요청했다.
그는 이런 재원 형편은, 도움을 요구하는 국가가 아무 때에나 IMF에 의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불확실성’을 일으키고 이런 불확실성은 최후의 구제금융 제공자로서 IMF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IMF 개혁과 관련, 그는 세계 금융위기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국가 간 경상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과 인도 같은 국가에 경상흑자를 줄이도록 요청하려면 이들이 환투기 세력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수단을 함께 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이 국가들의 외환보유액을 IMF 재원으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요청했던 토빈세 도입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토빈세는 197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주창한 것으로, 국제 투기 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