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본격적인 재외선거가 실시된 2012년은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가 활짝 열린 역사적인 첫 해로 기록됐다. 1972년 유신헌법이 제정되며 폐지된 재외선거는 미주 한인사회가 중심이 된 헌법 소원을 통해 지난 2007년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부활됐고, 2009년 2월 공직 선거법 개정으로 223만 해외동포들이 잃었던 주권을 되찾았다.

그 첫 결과물로 올해 4월 실시된 한국 19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재외영주권자와 국외부재자들은 각 국 재외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감격을 누렸다. 하지만 4월 총선의 경우 재외선거법 규정상 영주권자는 각 정당 비례대표 선거에만 투표가 허용돼 전 세계에서 12만3,571명이 유권자등록을 하고 이중 5만6,456명만이 투표에 참가해 45.7%의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총선이 끝난 지 3개월 뒤인 7월부터 미주 한인사회는 일찌감치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7월22일부터 11월19일까지 90일 동안 계속된 유권자 등록기간 중 4월 총선에 비해 2배 늘어난 전 세계 22만2,389명이 투표인 등록을 마쳤고, 이달 5일부터 10일까지 실시된 18대 대선 재외선거에는 총 15만8,235명이 투표를 마쳐 등록 유권자 대비 71.2%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1만1,105명이 등록한 뉴욕에서는 총 7,548명이 투표해 재외선거가 실시된 전 세계 164개 재외공관 가운데 도쿄, LA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투표 인원을 기록했으며 투표율도 70%에 육박해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들의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그대로 반영했다.

맨하탄 뉴욕 총영사관 본관에 마련된 투표소는 지팡이에 의지한 90대 노인부터 투표를 위해 장장 6시간을 달려온 유권자 등 엿새 내내 줄을 잇는 한인들의 투표열기로 가득 찼다.올해 두 차례에 걸쳐 치러진 재외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단 18건에 불과해 일부에서 우려했던 부정선거 시비는 거의 없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됐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상 불편한 등록절차, 부족한 투표소 등은 앞으로 계속될 재외선거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며 재외 선거 취지를 살리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우편투표나 순회투표소 설치 및 반영구제 명부 도입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재외 유권자 통계도 보다 정확하게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세계 유권자를 223만 여명으로 추산했지만 이는 외교통상부가 각국 현지 한인회가 주장하는 숫자를 대략적으로 파악한 수치여서 과장된 측면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실질적인 유권자 수는 약 160만 명 정도이며 실제 대선 등록률과 투표율은 1.5배 이상 될 것이라는 주장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따르고 있다. <천지훈·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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