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 유엔한국대사가 지난 해 10월18일 유엔본부에서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재진출이 확정되자 출입기자단과 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유엔>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한국이 1일 유엔의 가장 강력한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회원국이 됐다.따라서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안보지형이 격변기를 맞은 시점에 유엔 무대에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을 비롯한 한반도 현안의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물론 세계 곳곳의 주요 사안들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한국은 지난 해 10월1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2차 투표에서 당선에 필요한 표(유효표의 3분의 2인 128표)보다 21표 많은 149표를 얻어 2013～2014년 임기의 이사회원국 지위를 확보했다.

2012년 12월31일 임기가 끝나 공석이 되는 인도의 자리를 놓고 당시 한국과 경합한 캄보디아는 43표를 얻어 낙선했다.또 역시 이 자리에 도전한 부탄은 1차 투표에서 20표로 3위에 그치면서 득표 1, 2위 국가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차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1991년 유엔에 가입한 한국이 안보리 이사회원국으로 활동하는 것은 1996～1997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 질서유지에 1차적 책임을 지고 전 세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유엔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국제분쟁 조정과 해결 권고, 분쟁지 군대 파견, 침략자에 대한 경제 제재와 무력 사용 승인,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회원국에 대한 법적, 강제적 권한을 갖고 있어 명목적 상위기구로 도덕적 구속력을 갖는 총회와는 영향력에서 차원이 다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임기에 제한이 없고 ‘거부권’(Veto)을 가진 5개의 상임이사국(P5)과 대륙별로 할당된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총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의장국은 이사국들이 알파벳순으로 한 달씩 돌아가면서 맡는다.

1일 새롭게 출범한 안보리는 P5 이외에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아제르바이잔, 과테말라, 모로코, 토고, 파키스탄과 지난 해 10월 선출된 아르헨티나, 호주, 룩셈부르크, 한국, 르완다 등으로 구성됐다.따라서 한국은 이달 파키스탄에 이어 2월 의장국을 맡게 된다.김숙 주유엔 한국대사는 한국의 안보리 재진출이 확정된 직후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국제사회의 안전과 세계 평화라는 대의는 물론 한반도 평화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며 “유엔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문제를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자의 눈/ 박정희 독재?

“남조선 인민들 박정희 독재에 대해 너무 잘 모르는구만...” 최근 평양을 방문하고 뉴욕에 돌아온 한인이 북한 관리가 한국 대선 결과에 보인 반응이라고 전한다.
한국 언론이 역사를 내세워 박근혜 후보의 발목을 잡았고 영국 BBC 방송을 비롯해 여러 외국 언론까지도 그를 ‘독재자의 딸’이라고 비판했는데도 당선된 것은 국민이 국가 대표를 잘 못 선택했다는 것이다.

또 “야당이 선전했다, 사실 박(근혜 당선자)은 이명박 역적패당과 괴뢰보수언론이 그렇게 밀어줬는데도 겨우 절반 표 밖에 못 얻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볼 때 졌다는 것으로 양쪽이 대등하다는 의미다”라며 “남쪽은 두개로 갈라졌다”는 평가를 내놓았다고.

그리고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변화 없이 계속 이대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한다. 실제로 남북관계는 5년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멀어졌다. 이 대통령이 미국과 마찰을 빚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퍼주기’ 대북정책을 뒤집었기 때문.
미국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뒤를 이은 민주당 버락 H. 오바마 대통령이 모두 이 대통령의 정책으로 한미관계가 “십수년만에 최고”라고 평가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미국 연방의회조사국(CRS)이 정기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한미관계 보고서’(US-Korea Relations)가 슬그머니 일본을 제치고 한국을 “아시아의 가장 중대한 동맹국”으로 묘사하기 시작한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아시아 ‘동반자’(Partner)가 되면서 국제사회 지위가 눈에 띄게 상승했다.

남북, 한반도, 동북아시아 지역 문제뿐만이 아니라 유럽,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의 주요 사안들에 미국과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강한 ‘국제 포스’(International Force)로 등극한 것. 물론 그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도 그만큼 커졌다.한국이 15년만에 다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회원국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 그 한 예다.그러면 그럴수록 북한은 계속 작아지고 있다.
거슬러 올라가 대한민국은 1945년 미국이 세계2차 대전에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 당시 일제에 있던 ‘조선’을 해방시킨 뒤 한반도 남반에 건국된 나라다.

북반에는 ‘조선인민공화국’(DPRK)이라는 나라가 들어섰다. 이들 코리아는 6.25라는 동족전쟁까지 치룬 뒤 분단국으로 제각기의 길을 걸었고 1991년도에는 나란히 유엔에 가입했다.

그러나 오늘 북한은 한국과는 달리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히 ‘왕따’를 당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취한 여러 대북제재 조치들을 비롯해 회원국들이 최근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지도 않고 채택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북한은 이같이 국제사회로부터 갈수록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이다. 60여년에 걸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폐쇄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북한 관리가 이번 대선 결과를 국민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는 말을 믿기 어렵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북한 사회가 분단 후 외교,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 발언, 언론, 집회 등 국민이 기본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남한 사회의 ‘민주주의’ 선거를 도저히 이해할리가 없기에.

이번 대선에서 박 후보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50-60대 유권자들이 바로 북한 관리가 운운한 “박정희 독재”를 실제 겪었던 당사자들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한국이 배출한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전 한국 외교통상부장관은 송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했다. “국민의 결정이다”라고.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