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회의 전경

CRS, 해외은행 북한계좌 동결 시사

미국 연방의회조사국(CRS)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해 12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추진하는 대신에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DBA) 은행의 북한 예금 동결과 같은 독자적 금융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CRS는 지난 4일 의회에 제출한 ‘북한: 대미 관계, 핵외교, 내부 상황(North Korea: U.S. Relations,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l Situatio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의 북한 로켓 발사 대응이 중국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같이 전망했다.

■ 독자적 조치
보고서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2012년 12월10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같은 해) 4월 이룬 것 보다 더 징계적인 대응을 취하기를 바라는 초기 징후가 있다”며 “그러나 중국이 평양을 상대로 새로운 유엔 제재들을 지지할 것인지가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어 “오바마 행정부는 동시에 베이징으로부터 시리아와 이란에 대한 미국 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한 협력을 얻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이 그(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 대신에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에 전개한 강경 조처 결과와 유사한 영향을 노린 북한 금융 거래 차단 조치에 초점을 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는 북한이 ‘인공지구위성’이라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직후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갖고 ‘대언론 요소’(Elements to the Press)를 통해 "이사회원국들이 적절한 대응을 위해 계속 협의키로 했다"는 입장을 발표 한 뒤 무려 한 달이 지난 14일 현재까지도 중국과 미국이 서로간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안보리 조치
안보리는 지난 해 12월12일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첫 회의를 가진 뒤 북한의 행위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이를 이사회원국들이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으나 ‘적절한 대응’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추가 제재를 담은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 이에 반대하는 중국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중국은 대북 제재를 논의한 첫 회의가 있은 뒤 베이징으로부터 지침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미국과의 양국 접촉마저도 거부해오다 지난 주 미국과 대화를 재개했지만 변함없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보리의 조치는 ‘거부권’(Veto)을 갖고 있는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그 형태와 문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할 때 미국이 기존 입장을 바꿔 강도 높은 대북 제재 조치를 안보리 틀이 아닌 독자적 차원에서 추진할 가능성을 제기한 CRS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 ‘DBA식 제재’
미국 재무부는 2005년 9월 마카오 소재 DBA 은행을 북한의 위폐와 돈세탁 범죄 창구로 지목하고 이 은행에 예치된 북한 예금 2,400만 달러를 동결시켰다.
당시 재무부의 조치는 BDA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제재를 우려한 세계 곳곳의 여러 은행들이 북한 계좌를 동결시키거나 아예 북한과의 금융거래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자 북한은 미국의 동결자금 해제를 북핵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내세웠으며 2006년 11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6자회담 틀 안에서 조·미 사이에 금융제재 해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회담에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은 2007년 2월 다시 6자회담에 나왔고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같은 해 6월 DB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풀고 외국 정부와 은행을 상대로 북한과의 거래를 거부하도록 압력을 가해온 금융제재 캠페인을 중단키로 합의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DBA 사건을 북한이 범죄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돈을 차단함으로서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을 죄여 실질적 압박을 가한 효과를 얻은 대북제재 조치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와 관련 CRS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마약 생산과 밀수는 물론 위폐, 가짜 담배와 의약품 거래에 연관돼 있다는 뚜렷한 증거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비록 (조지 W.) 부시 행정부 전반기에 미국 정책은 (북한의) 이 같은 활동들을 조명했지만 그 후 보편적으로 다른 문제들에 비해 낮은 우선 수위가 주어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이후 특히 무기 판매를 비롯해 범죄 활동 제한을 통한 미국의 평양 압박 노력이 부활하고 있다”고 밝혔다.<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 유엔결의 일반회람용 공식문서 배포
"북핵 프로그램 폐기 촉구"

유엔은 4일 북한이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즉시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 담긴 유엔총회 결의들을 ‘일반회람용’(General Distribution) 공식문서로 배포했다.

‘핵무기의 완전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이라는 결의 A/RES/67/59호는 총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 모든 핵무기와 존재하는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 2006년 10월14일자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2009년 6월12일자 결의 1874호 이행의 중요성을 인정 한다”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경수로 건설과 관련된 DPRK의 주장에 우려를 표명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에는 또 “DPRK는 ‘핵무기확산금지조약’ 아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 국가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선언 한다”는 문안이 포함돼 있다.이날 함께 배포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해: 핵 군축 책임 이행 가속화’라는 결의 A/RES/67/34호는 총회가 “북한이 2005년 9월 공동성명을 포함한 6자 회담 아래의 책임을 이행해 모든 핵무기와 존재하는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또 “북한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목적을 두고 빠른 시일 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에 되돌아 올 것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장치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 한다”며 “6자 회담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유엔총회 결의 A/RES/67/34호는 군축문제를 다루는 제1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해 12월3일 총회 표결에 부쳐져 찬성 175개국, 기권 5개국, 반대 6개국으로, 결의 A/RES/67/59호는 찬성 174개국, 기권 13개국, 그리고 북한이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1개국을 기록하며 모두 압도적 다수로 채택됐다.

한편 김숙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지난해 11월5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리동일 차석대사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은 완전한 핵무기 보유국”이라며 “한반도가 폭발 일보 직전”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이틀 뒤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핵보유국이 될 수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핵개발을 해선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