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을 닷새 앞둔 2012년 8월10일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조사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 대통령의 방문이 일본에서 극소수 일부만 관심을 갖고 있던 독도 영토 분쟁 문제를 일본 대중의 주요 관심사로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사진: 연합뉴스>

독도로 인한 한국과 일본과의 극심한 마찰이 한·미·일 3자 관계를 한층 더 높은 단계로 격상시킬 가능성을 침식시켰다고 미국 연방의회조사국(CRS)이 분석했다.
CRS는 지난 23일 ‘동아시아에서의 해안 영토 분쟁: 연방의회 의제’(Maritime Territorial Dispute in East Asia: Issues for Congress)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해 독도 방문으로 한·일 관계가 크게 악화됐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대통령의 방문
이는 수시로 재발하는 독도 문제가 한·일 관계뿐만이 아니라 한·미·일 3국 관계에 쐐기를 박는 주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보고서는 “한국 대통령 이명박이 2012년 8월 한국인들에게는 독도, 일본인들에게는 다케시마로 알려진 작은 섬 ‘리안코트 락스’(Liancourt Rocks)를 방문한 이후 일본과 한국 사이의 긴장감이 극적으로 상승했다”며 “이 섬은 한국인들이 동해라고 부르는 일본해에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대응으로 당시 요시히코 노다 총리의 일본 정부는 문제를 국제재판소(ICJ)로 가져가는 노력을 그 동안의 중단한 상태에서 다시 부활시키는 것을 포함해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강렬하게 했다”며 “한국은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음을 내세워 이러한 움직임에 물리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노다 정부는 또 일부 양자회담을 연기하고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추가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위협했다”며 “비록 (지난해) 9월 말에 들어 긴장 상태가 완화되는 듯 했으나 11월까지도 그 수위는 2차례에 걸친 아시안 국가수반들의 모임에서 양국이 의례적으로 가져온 양자회담을 못 하게 할 만큼 높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일본,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협력은 계속하고 있는 듯하다”고 덧붙여 한·일 양국 마찰 수준의 한계선이 국가 안보 위협 상태임을 시사했다.

미국의 정책
보고서는 “미국의 현 정책은 (독도) 영토 분쟁에 대해 입장을 취하지 않고 2개 동맹 국가들이 서로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촉구하는 것”이라며 “대북 정책에 대해 계속되고 있는 전략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이(독도)와 그 이외 문제들로 인해 시큼해진 도쿄·서울 사이의 관계가 미·일·한 3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 가망성을 감퇴시켰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섬에 대한 분쟁은 영토 영유권 주장들에 대한 방어를 국가 자부심 문제로 견해하고 있는 양국의 국내 정치로 인해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한국은 1950년대 초에 일본제국으로부터 근 반세기 동안의 지배에서 독립한 이후 새로운 국가가 취한 첫 일방적 조치 중 하나로 독도를 점령해 지배하고 있다”며 “따라서 독도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 됐다”고 상기시켰다.
이외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독도에 대해 한국인들이 갖게 된 헌신적인 애정을 ‘준-종교적’(quasi-religious)으로 평하고 있다”며 “(한국인들) 대다수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표명을 일본이 아직도 제국주의 과거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다는 흔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입장
보고서는 “일본은 한반도를 합병하기 5년 전인 1905년에 섬(독도)을 차지했다”며 “전통적으로 일본의 일부 보수주의자들과 서부지역 어부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일본인들에게 다케시마를 다시 차지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은 영토 분쟁을 일본 주류의 관심사로 만들은 듯하고 이는 일·한 관계의 미래를 어렵게 하는 새로운 사실이다”며 “방문 이전에 이미 상당수 일본인들은 남쪽으로는 (큐릴 아일랜드를 놓고) 중국, 북쪽으로는 (일본이 북방영토라고 부르는 지역을 놓고) 러시아로부터 (자국영토) 침해 위협이 강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해 분쟁
CRS는 이 보고서에서 한·일 독도 분쟁이외에도 한·중 서해 분쟁에 대해 분석했다.
보고서는 “(독도 분쟁에 비해서는) 더 미미한 불화로 중국과 한국은 한국이 서해로 부르는 황해와 동중국해 북부지역에서 겹치는 경제수역지구(EEZ)에 대한 각각의 주장이 있다”며 “이 분쟁은 한국이 이어도로 중국이 수얀이라고 부르고 한국이 현재 지배하고 있는 수중 암초 때문에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은 1980년대 말에 이 암초에 해양과학기지를 세우기 시작해 헬리콥터 발착장과 그 이외 시설들을 확장시켰다”며 “중국은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 외교적으로 항의하고 때로는 이 암초와 그 시설들을 정탐하는 비행작전을 전개하기도 했다”고 상기시켰다.

또 “비록 이어도에 대한 중·한 분쟁이 아직 의미심장한 양자 자극 문제로 붉어지지는 않았으나 일부 한국인들은 이 문제를 그들이 센카쿠열도에서 2010년 9월 발생한 중·일 사태를 관심 깊게 주시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한 관계에 있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최소한 2010년을 시작으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한국 해양경비대와 논쟁의 여지가 없는 한국의 EEZ에서 자주 불법어업을 하는 중국 어부들과의 격렬한 충돌들이다”며 “이들 충돌은 한국 해양경비대원이 중국 어부의 (칼에) 찔려 사망하고 중국 어부가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한국 해양경비대원이 쏜 고무총탄에 맞는 사태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해 지역 마찰이 한·중 양국 사이의 무력 충돌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국내용 정치적 수단
보고서는 최근 긴장감이 한 단계 높아진 동아시아 지역 해안 영토 분쟁의 주요인들로 ▲에너지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 ▲중국의 지역세력 등극과 그들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깊은 불신, ▲분쟁국가들의 국내 정치에서 떠오르고 있는 국가 위상에 대한 중요성, ▲국가가 공식 외교적 수단으로 실제 지배를 소유권으로 주장토록 가능케 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상승을 비롯한 무수한 요인들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이들 분쟁이 분쟁 국가들의 국내 정치적 이슈들로 떠오른 것에 대해 “여러 분석가들은 중국, 일본, 필리핀, 한국과 베트남의 국내 정치에서 국가 위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협상, 또는 타협을 하기가 어려워졌다”며 “특히 상대 국가의 도발적 또는 독단적인 영유권 주장 행위들의 횟수가 잦아짐에 따라 더 더욱 힘들어졌다는 결론을 내린다”고 지적해 좀처럼 협상을 통한 해결이 어려운 문제임을 강조했다.

한편 CRS는 이전 ‘한·일 관계 현황’, ‘한·미 관계 현황’, ‘미·일 관계 현황’ 등 보고서들에서 특히 한국 정부가 수시로 독도 문제를 국민의 감정을 동원해 특정 이슈에 대한 관심을 돌리거나 모으는 국내용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고 꼬집은 바 있다.<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