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등 3개주 큰 타격...당장 보조교사 900명 해고

결국 연방정부의의 예산 자동 삭감(시퀘스터)이 3월1일 0시를 기해 시작됐다.
애초 발동날짜는 지난 1월2일이었으나 여야가 지난해 12월 재정절벽 타개 협상에서 3월1일로 2개월 미뤘다. 따라서 이날부터 올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30일까지 7개월간 연방정부는 국방예산 460억 달러와 교육·수송·주택건설 부문 예산 390억 달러를 합쳐 모두 850억 달러를 무조건 줄여야 한다. 시퀘스터 발동에 따른 파급 효과를 살펴본다.

-항공기 연발착이 잦아진다는데.
▶ 뉴욕, LA 등지의 주요 공항을 포함해 전국에서 최대 230개 관제탑이 문을 닫고 60개 관제탑에서 야간교대 근무가 폐지될 수 있다. 또 연방항공청(FAA) 직원 4만7,000여명이 무급휴가를 떠난다. 시퀘스터는 3월1일 발동되지만 무급 휴가자에겐 30일 전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4월부터 공항 일손이 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붐비는 시간대에 최장 90분의 연발착과 운항 취소는 물론 보안검색대에서 4∼5시간 기다리는 것이 흔한 일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회복지 예산은
▶다행히도 사회보장(소셜시큐리티),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 식량보조(푸드 스탬프), 아동건강보험 예산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층 의료보장) 제공 병원과 의사에 대한 연방 지원금은 줄 수 있으며, 보건예산 삭감으로 입원시설 수용, 약물중독 치료, 육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관리, 독감·홍역·감염 백신 예방 등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민 수속은 어떻게 되나.
▶당장 국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이민 및 비이민 비자 발급이 타격을 받는다. 해외의 이민 대기자들은 비자 발급이 늦어져 미 입국 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며 유학이나 취업 등을 위해 비이민비자를 신청한 외국인 역시 입국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민법원의 추방소송 진행도 더욱 장기화되고 소송 적체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비 대폭 삭감으로 미군이 ‘종이 호랑이’가 될 수 있다는데.
▶미국 국방부 소속 민간인 근로자 80만 명 중 대부분이 최장 22일간 무급 휴가를 가고, 국방부와 육해공군은 기지 보수·신축 사업을 중단할 계획이다. 장비 구매·정비비도 준다. 그러나 브루킹스연구소의 군사전문가 피터 싱어 선임연구원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더라도 미국 국방비는 역사적으로 평균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시퀘스터로 ‘속 빈 군대’(hollow military)가 되거나 ‘종이호랑이’(paper tiger)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피해가 가장 크다는데.
▶시퀘스터가 발동으로 당장 뉴욕주의 초·중등학교에 대한 연방 보조금은 4,200만달러, 뉴저지는 1,200만 달러, 커네티컷은 900만 달러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3개주에서 총 900명의 보조교사가 일자리를 잃게되고, 3개주 환경프로그램 분야에서는 총 2,000만달러의 예산이 줄어든다. 특히 질병관리 백신 예산도 100만달러 깎이면서 3개주에서 총 1만2,670명의 아동이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 국방예산 삭감으로 뉴욕에서 1만1,000명, 뉴저지 1만2,000명, 커네티컷 3,000명의 군무원이 무급휴가를 떠나야 한다.

-시퀘스터 효과는 즉각 나타나나
▶7개월에 걸쳐 발생한다. 올해 전체 연방예산 3조6,000억 달러 중 850억 달러는 약 2.4%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야가 지난해 12월 재정절벽 협상 때만큼 절박하지 않은 면이 있다. 백악관은 시퀘스터로 인한 예산삭감 규모가 2013회계연도에만 850억 달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회예산국(CBO)은 440억 달러이며 나머지부담은 다음 회계연도 이후로 넘겨지기 때문에 파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삭감효과가 누적되면 고통 체감도가 높아져 정치권이 큰 압박을 받을 수 있다. 2013회계연도 연방 임시예산 적용이 끝나는 3월27일 이전에 타협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도는 이유다.<조진우 기자>
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