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유엔본부를 방문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유엔>

미 국방부 북한 군사동향 담은 연례보고서
핵탄두 미사일로 미본토 타격 능력 근접
북한정권 안보 위험요소는 ‘내부 반발’

북한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에게 가장 위기의 안보 위협 중 하나로 남아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경고했다.미 국방부는 2일 연방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한국에 대한 공격,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 추구, 국제협약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한 확산 의지 등을 비롯해 도발과 불안정을 가져오는 행위들을 감행하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분석했다.

‘2012년 북한과 관련된 군사와 안보 발전’(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2)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북한의 군사 동향 등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한 ‘2012 연방회계연도 국방수권법’ 관련 조항에 따라 척 헤이글 국방부 장관 명의로 작성돼 이날 의회에 전달됐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스스로 선언한 국가 목표, 즉 핵 무장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로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에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하지만 보고서는 북한이 언제 이 같은 목표에 달성할 것인가는 예측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핵 미사일 기술 시험과 자원을 계속 투자한다면 그 같은 능력에 점점 근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보고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표적할 수 있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 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우주로 쏘아 올린 장거리 로켓이 단적인 예라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운반체는 아직 시험하지 않았다”며 “이 운반체가 없으면 목표물로 탄두를 운반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북한 정권의 안보와 관련한 가장 큰 우려는 내부 반발이며 외부 세력이 북한 체제 전복과 한반도 통일을 위해 북한의 내적 불안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 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나서 서방 세계와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 뒤 경제 회복과 번영을 꾀하려 한다며 북한의 최근 위협적 발언과 행위는 핵 및 미사일 능력 확보라는 주된 목표를 버려가면서 부차적인 목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확산 활동에 대해, 지난 수 십년 동안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을 수출해왔다며 이러한 행위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기와 관련 기술을 확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방부는 북한이 전세계에 구축된 판매망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미얀마와 이란, 시리아가 핵심적인 구매국가들이고 그밖에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동 국가들도 북한의 재래식 무기, 미사일과 관련된 장비 및 부품, 물자, 기술 지원의 판매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유엔 대북 결의들을 피해가기 위한 수법으로 수출품목에 대한 최종 사용자 인증을 위조하고, 위장회사와 중개인들을 거쳐 화물을 수송하는 한편 고가의 민감한 무기와 부품들은 항공편을 이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방심하지 않을 것이며 핵우산이나 재래식 전력 등을 통해 확장 억제 전략으로 지역 동맹 방어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한반도 무제해결 직접 나설 용의”
반기문 총장, 박근혜 대통령과 현황 논의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6일 유엔본부를 방문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을 만나 자신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용의가 있음을 피력했다.마틴 네서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날 유엔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반 총장과 박 대통령이 한반도 현황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네서키 대변인은 “반 총장이 북한의 최근 도발 행위들에 대해 (박) 대통령의 견고하지만 신중한 대응을 높이 평가했으며 신뢰구축과 대화로 남과 북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그녀의 결단을 적극 지지했다”고 말했다.

네서키 대변인은 이어 “반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장려하고 긴장 완화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전했다.
네서키 대변인은 또 “반 총장이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특히 영유아와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 해결을 도우려는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다짐에 감사했다”고 덧붙였다.

네서키 대변인에 따르면 반 총장과 박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문제 이외에도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창출을 위한 협조, 2015년 이후 유엔의 지속가능개발 목표 설정,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유엔 간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반 총장과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엔본부 38층 사무총장 회의실에서 회담을 마친 뒤 곧바로 함께 1층 로비로 이동해 미리 집합, 대기 중이던 한국인 유엔 직원 60여명을 격려하고 기념촬영 시간을 가졌다.
한편 반 총장은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자신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할 것”과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을 방문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미동맹 60주년 기견 결의안 상정
그레이스 맹 .마이크 켈리 의원 공동 발의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미국 연방의회 결의안이 6일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뉴욕 민주당 출신 그레이스 맹 의원이 이날 마이크 켈리(펜실베니아 · 공화) 의원과 공동 발의한 하원결의안 200(H.Res.200)은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미국 시민들과 한국 국민들이 평화적이고 번영하는 아시안 공동체에 대한 공통된 미래도를 갖고 있음을 표명하는 내용이다.또 미국이 한국의 경제 및 군사 안보에 대한 보장을 재확인 한다는 의회의 결의가 담겨있다.

이와 관련 맹 의원은 지난 달 15일 결의안 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만일 북한이 위협을 실행으로 옮길 경우 우리가 우리의 친구와 동맹을 보호한다는 보장을 재확인하고 한국 국민들에게 우리의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라며 “21세기의 경제와 안보 도전을 맞아 서로에게 중요한 동반자가 되는 (한미) 양국의 경제, 군사, 문화 교류를 강화하는 공약을 다시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안은 이날 상정과 동시에 하원 외교위원회로 보내졌다.한편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8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연방의회 합동 연설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