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밀레니엄 빌트모어 호텔에서 열린 ‘2014 상반기 미국 지식재산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최훈 변호사의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강의를 듣고 있다.

코트라 LA무역관(관장 박동형)과 한국 특허청이 공동주최한 ‘20 14 상반기 미국 지식재산(IP) 대응전략 세미나’가 지난 25일 LA 다운타운 밀레니엄 빌트모어 호텔에서 LA 주재 한국기업·로컬 한인기업·한인 경제단체 관계자, 특허법 전문 변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법률회사 ‘조네스 데이’의 최훈 파트너 변호사, 박호형 한국 특허청 특허관, 현대 캐피털 아메리카의 수잔 마이어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참석자들에게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세미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지재권이란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밖에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 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지재권이라 부른다.

대표적인 지재권으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발명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인 특허권(patent)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부여되는 권리인 상표권(trademark) ▲인간의 지적 능력을 통해 창작한 음악, 영화, 캐릭터, 소설, 소프트웨어, 게임 등과 같은 문화예술 분야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인 저작권(copyright) ▲기술, 비즈니스 노하우 등을 특허 등이 아닌 방식으로 보호하는 권리인 기업비밀(trade secret) 등이 있다.


■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상품의 외형이나 이미지를 뜻하는 트레이드 드레스는 미국에서 상품의 전체적인 외관과 느낌(look and feel)을 보호하려고 만든 지재권 제도이다. 주로 히트상품을 베끼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애플-삼성전자 간의 특허 소송에서도 트레이드 드레스가 강조되고 있다. 애플은 삼성 외에 다른 IT 업체에도 트레이드 드레스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전력이 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영구적 유효기간이 가능하고 등록까지 시간이 적게 들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 적잖은 노력과 비용이 든다는 단점도 있다.

트레이드 드레스도 상표이기 때문에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그 출처에 혼동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갤럭시를 보고 아이폰과 헷갈리거나 갤럭시를 애플이 만들었다고 소비자가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트레이드 드레스의 경우 사용에 의해 어느 정도 알려져야 상표권이 인정된다.


■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

미국 특허에는 실용특허(utility patent),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 식물특허(plant patent) 등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한국의 ‘특허’와 ‘실용신안’이 미국의 실용특허에 해당되며 한국에서는 디자인이 특허와는 별도로 되어 있지만 미국에서는 디자인도 특허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출원된 경우 미국에서는 특허로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 미국 내 특허 출원 및 등록

미국은 세계 특허의 중심 국가이며 기업들의 해외 특허 출원의 최우선 국가로 삼고 있어 주요 특허들의 집합소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의 미국 특허 출원은 2011년 현재 2만6.040건, 상표는 2,089건이며 미국 기업의 한국 특허 출원은 1만2,139건, 상표는 5,864건이다. 미국의 경우 매년 3,000여건의 특허침해 소송이 제기돼 국제 특허분쟁의 격전지가 되고 있다.

2013년 말 현재 기업 별 미국 내 특허등록 건수를 보면 IBM이 6,809건으로 1위, 삼성전자가 4,676건으로 2위, 캐논이 3,825건으로 3위, 소니가 3,098건으로 4위, 마이크로소프트가 2,660건으로 5위를 각각 차지했다. 지난해 한국인이 등록한 미국 특허는 총 1만4,548건, 상표는 총 1,153건으로 전체의 5%, 1%에 각각 해당된다.


■ 한국 기업들 특허 경쟁력 지원

한국 특허청(KIPO)은 미국 진출 한국기업의 특허 경쟁력 제고를 위해 LA와 뉴욕에 IP-DESK를 설치해 현지 지재권 창출 및 지재권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KIPO는 미국 내 지재권 유관 공무원을 한국으로 초청,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상표·디자인 등록비용 지원, 지재권 전문가를 통한 전문 상담 지원, 지재권 설명회, 모조품 식별 세미나 개최, 기업대상 전화, 이메일, 내방상담 제공, 미국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구제에 따른 절차·비용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