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붕괴… 빈부격차 커진 이유는?]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경제가 오랜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 성장속도를 높이고는 있지만 이에 따른 과실은 경제 계층의 최상위 1%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불평등은 182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 보고서는 경제의 글로벌화가 시작된 이후 분배의 불평등이 가속화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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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조업이 번창하던 20세기 중반에 소득불평등은 급격한 낙차를 보였으나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다시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과거 200년간 세계경제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려스러운 특징으로 OECD는 극도로 심화된 소득불평등을 꼽았다.

미국에서도 소득불균형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게 가열되고 있다.

수십년간 최저임금은 생산성 증가와 보폭을 맞추지 못한 채 뒤처진 반면 최고경영자(CEO)들의 보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는 미국 근로계층이 ‘소득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최근 전국의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 각지에서 저임금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가진 자는 점점 부유해지고, 못 가진 자는 점점 가난해지는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한때 ‘기회의 나라’였던 미국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미국 근로자들의 중간임금은 2만8,031달러로 시간당 대략 13.50달러다. 이는 전체 근로자들의 절반이 13.5달러 미만을 받고 있음을 뜻한다.

현재 미국인 1인당 생계비는 연 2만194달러 정도. 세금과 생활비를 제하면 남는 게 거의 없다. 대부분의 미국인 노동자들이 팍팍하고 빠듯한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다.

뉴욕, 워싱턴 DC 등 물가가 비싼 대도시에서 저임금 근로자는 살아남기 어렵다.

상당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22달러는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수십년간 생산성 향상으로 볼 때 그 정도가 적정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1960년대의 최저임금은 현재의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시간당 22달러에 해당한다. 그 당시 CEO들의 봉급은 일반 근로자 평균 임금의 수십배였지만 지금은 수백배로 늘어났다.

일반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CEO들이 가로채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삐져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전에 비해 훨씬 높아졌으나 이로 인해 발생한 혜택은 고스란히 CEO들이 가져가는 셈이다.

그러나 소득불평등의 진짜 이슈는 최저임금이 아니다.

소득 상위 1%가 어떻게 이렇듯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자유무역’이다.

경제학자들은 국경을 열고 근로자 안전 따위엔 아랑곳하지 않는 국가들에게까지 시장접근을 허용한 것을 소득불평들을 급속도로 심화시킨 최대 원인으로 꼽는다.

당연히 초저임금에 기반을 둔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가격경쟁에서 밀리니 시장에서 외면을 당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이치다. 다음 수순은 뻔하다. 경쟁력을 상실한 국내 기업들의 줄도산 사태다.

사업체들이 문을 닫으면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것 역시 기정사실. 나머지 기업들도 제각기 살길을 찾아 인건비가 낮은 해외로 작업장을 건너간다.

실제로 미국의 기업들은 이 과정을 겪었다.

결과는 ‘역시나’였다. 그 결과 미국의 노동인력 수요는 줄어든 반면 시장은 값싼 경쟁국 상품들로 홍수를 이루었다.

페이가 좋은 제조업 일자리가 외국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자 미국의 노동자들은 임금수준이 낮은 서비스 업종으로 몰려들었고, 결국 이것이 중산층의 실종을 초래하는 원인이 됐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근로자들이 저임금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현재 공식적인 미국의 실업률은 6% 아래로 떨어진 상태다. 그러나 취업 포기 인력, 장기 실직자들과 능력 이하의 일을 하는 근로자들 및 이들 가운데 풀타임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이들 모두가 포함될 경우 공식적인 정부의 실업률은 최소 12%선으로 뛰어오른다. 일부는 낮은 노동참여율로 보아 실제 수치는 이보다 높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마디로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김영경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