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시큐리티 제정 80주년… 재미있는 사실 9가지

은퇴를 앞두고 넉넉한 노후자금을 비축해둔 서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 대다수가 빈손으로 은퇴한다.

하루 중 저녁노을이 짙게 끼는 황혼녘이 가장 아름답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 역시 황혼기라고들 하지만 빈손으로 맞이하는 노년은 그저 막막하고 두려울 뿐이다. 이들의 마지막 희망은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인 1935년 8월14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적효력을 갖추었고 1940년 수령자격을 갖춘 은퇴자들에게 첫 번째 체크가 우송됐다.

- - -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공황’을 겪으며 어렵사리 마련해 둔 노후자금을 모두 날린 상태였다. 물론 은퇴 직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극히 드물었다.

이처럼 음울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소셜시큐리티 법안은 정치적 잡음을 전혀 일으키지 않은 채 무난히 의회를 통과했다.

그로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약 40년간,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며 ‘국민 복지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이제 사회복지법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로부터 난타를 당하는 샌드백 신세로 전락했다. 2016년 대선에서 소셜시큐리티법 개혁은 의심할 여지없이 핫이슈로 대두될 전망이다. 소셜시큐리티법 제정 80주년을 맞아 이와 관련한 9가지 팩트(fact)를 정리한다.


1. 평균 수령기간

2015년 현재 평균적인 은퇴자는 1940년의 은퇴자에 비해 수혜기간이 12년 늘어났다.

이는 의학의 진보로 평균수명이 길어졌을 뿐 아니라 은퇴시기가 1940년도에 비해 앞당겨 진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2. 평균 은퇴연령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은퇴연령은 1950년도에는 평균 68세였으나 현재는 평균 64세로 낮아졌다.

연방 의회는 1959년 수혜가능 연령을 낮추는 대신 수령액을 축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최소 40쿼터(10년) 이상 일하면서 세금을 납부한 은퇴자는 만 62세가 되는 해에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3. 은퇴정년

오늘 은퇴해 소셜시큐리티 풀베니핏을 수령하려면 최소 66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풀베니핏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점차 올라가고 있다.

오늘 현재 55세거나 그 이하인 사람은 만 67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온전한 베니핏을 손에 쥘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 웹사이트로 들어가면 풀베니핏 수령이 가능한 정확한 은퇴연령을 알 수 있다.


4. 은퇴자 부양인원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근로자들이 내는 사회복지세가 재원이다. 1960년에는 5명의 근로자들이 은퇴자 1명의 연금을 부담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숫자가 3명 이하로 떨어졌다. 근로자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사회복지국에 따르면 2009년에 3명의 근로자들이 은퇴자 1명을 부양했으나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와 경기 대침체를 겪으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5. 수령인원

현재 소셜시큐리티 체크를 받는 은퇴자는 총 6,000만명에 달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베니핏 지급이 시작된 1940년도의 첫 수령자 수는 22만명에 불과했다. 그 이후 소셜시큐리티 프로그램은 수혜 대상자에 배우자, 미망인 및 부인과 사별한 남성까지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6. 소셜시큐리티 기금

소셜시큐리티는 방대한 신탁기금을 가져본 적이 없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기금전용 사태가 발생한 적도 없다.

소셜시큐리티는 이른바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으로 운영된다. 부과방식이란 현재의 근로세대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현재의 은퇴세대에게 보험금(연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인구 고령화가 덜 된 나라에서는 초기의 기여금이 많지 않아도 시행이 가능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세대에 따라 보험료 부담에 큰 차이가 나게 된다.


7. 밀레니얼 세대도 수령 가능할까?

20대 연령층에 속한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들이 은퇴할 즈음에는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설사 연방 의회가 소셜시큐리티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34년까지 수혜자격을 갖춘 은퇴자 전원에게 풀베니핏을 제공할 수 있다. 이어 2089년까지는 풀베니핏의 4분의 3을 지급할 여력이 있다.


8. 소셜시큐리티 세율

1940년도의 사회복지 세율은 현재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소셜시큐리티는 항상 급여세에서 충당된다. 그러나 40년도의 소셜시큐리티 세율은 2%에 불과했고 이를 근로자와 고용주가 반씩 부담했다.

또한 3,000달러(2015년 달러가치 기준 4만8,700달러)를 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지금은 최고 11만8,500달러까지의 소득분에 대해 12.4%의 소셜시큐리티세가 부과된다.


9. 평균 연금 수령액

오늘날 월 소셜시큐리티 평균 수령액은 1,221달러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은퇴자 3명 중 한 명은 전체 경비의 90%를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김영경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