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기 불안에서 촉발된 중국발 불안감이 전 세계를 휘감고 있다. 단기간 내 극복이 난망한 가운데 중국식 자본주의는 전환점을 맞았고 세계 각국은 자국 이익에 따라 우방을 선택하며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차이나 쇼크’에 리더십 의문]

‘차이나 쇼크’로 중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세계 정치·경제 질서에도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과거 지구촌의 성장엔진이던 중국이 애물단지로 전락하자 글로벌 디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는 한편, 원자재 가격 폭락에 러시아·호주 등 원자재 수출국의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다. 브라질·베네수엘라·터키 등일부 신흥국은 경제위기에 정정불안까지 증폭되는 모양새다. 중남미 국가들은 이른바 ‘중국 함정’에서 탈출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서두르는 등 글로벌외교관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중국발 충격, 주기적 급습 우려

최근 중국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은 근본적으로 중국 실물경제 둔화우려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중국 인민은행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및 지급준비율 동시 인하로 중국 주가폭락사태는 일시 진정되겠지만 경기하방압력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중국발 악재가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뜻이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리우리강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성장률이 둔화되는 마당에 기업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중국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고 있다"며 “금리인하와 같은 통상적인 통화정책으로는 실물경제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중국이 내수가 둔화된 가운데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해 저물가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면서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국제통화기금(IMF)은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중국 성장둔화 등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3개월 만에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 같은 성장률은 2009년 이후 최저치다.

중국발 충격파에 유럽·일본이 추가 양적완화를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유가가 추락하는 가운데 위안화 평가절하로 통화가치가 상승하면서 수출에 타격을 주고 경기침체 위험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일본 엔화와 유로화의 명목 실효환율은 각각 지난해 10월과 12월 수준으로 돌아간 상태다.

실제 중국 경제 의존도가 큰 유럽의 경우 최근 “앞으로 몇 개월간 중국발 쇼크에 따른 혼란 우려” (한스외르크 셸링 오스트리아 재무장관), “유로화 가치상승에 유럽이 불리한 처지로 몰릴 것”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경제장관) 등 경고가 쏟아졌다.


▶신흥국 정정불안 가속화

중국 경기둔화 우려에 자원 수출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은 통화가치가 추락하는 등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 부도 위험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의 경우 대다수 신흥국이 2~8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일부 신흥국은 중국 쇼크의 후폭풍에 리더십 위기까지 가중되고 있다. 브라질이 대표적이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위기는 부패 스캔들이 촉발했지만 실업률 증가 등 경제난이 근본 이유로 꼽힌다.

호세프 대통령의 노동자당(PT) 정권이 무너질 경우 남미 지역의 ‘좌파블록’도 대형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터키·베네수엘라·멕시코도 정정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중국차관 지원을 거절당한 앙골라는 디폴트 직전으로 몰리고 있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도전해온 중국의 영향력도 흔들리고 있다. 브라질 등 남미 국가들은 대중 원자재수출에 의존하다가는 장기 저성장 국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유럽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미국과 외교관계 개선 등 서방 선진국에 손을 내밀고 있다.

중국 쇼크는 미 대선판으로도 불똥이 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등 공화당 후보들은 뉴욕 증시 급락을 계기로 ‘경제위기론’을 내세우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반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탓에 수세적인 처지로 몰리고 있다.


▶환율전쟁 촉발한 일본은 적반하장

이미 수년전부터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환율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이제 “중국이 불안을 부추긴다”며 적반하장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최근 위안화를 평가절하한 중국의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글로벌 시장에 불안을 부추겼다며 맹비판했다.

아소 재무상은 지난달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의 환율 개입 및 주식매매 정지와 같은 정책은 국제통화를 목표로 하는 통화당국의 방식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며 “국제통화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글로벌 경제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중국 당국을 비판했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절하한 후 일본 엔화 가치는 급상승해 전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116.18엔까지 하락(엔화 가치 상승), 7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아소 재무상은 연이어 급락한 일본 증시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하는 한편 “시장동향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로 엔화가치가 오르기는 했지만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집권 후 2013년 시행한 양적완화 정책으로 엔화의 통화 가치를 22%나 하락시킨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외신들은 일본의 공격적인 엔저 정책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작동해 다른 국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보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