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준비 기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안착을 위해 국회가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총리 후보자 인준과 추경안 통과에 모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타협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결국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의 단독 처리로 귀결될지 주목된다.

◇ 與 "총리 인선 최우선"…野 "재산·가족·학위 취득 의혹"

더불어민주당은 24∼25일(이하 한국시간) 예정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낙마 공세를 '새 정부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내각을 구성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장관 임명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 인선이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우리가 야당일 때 한덕수 국무총리 흠결이 더 컸지만, 대승적으로 인준에 협조하지 않았는가"라며 "여야를 떠나 새 정부 출범 초기 '허니문' 기간에는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석사 학위 취득 관련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소수 야당이 정부 출범 초반부터 끌려다닐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 정부 시절 거대 야당이던 민주당은 여유를 가지고 정부·여당에 대응할 수 있었으나, 소수 야당인 현재 국민의힘은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주요 공직자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상임위원장 재배분과 연계하는 전략도 구사 중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민주당 몫인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도 이 같은 요구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인준에 끝까지 협조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단독으로 총리 인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심사 기한인 오는 29일까지 총리 인준 협조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협의 불발 시 인준안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 시작부터 야당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인선한다면 역풍은 민주당에 불 것"이라고 말했다.

◇ 與, 6월 국회 처리 방침…野 포퓰리즘 추경 반발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에 대해 신속히 국회 심사에 돌입해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 중 본회의를 열어 현재 공석인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고, 즉시 예결위 심사에 돌입해 임시국회 종료일인 다음 달 4일 전 본회의에서 의결을 마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이 내수 진작 효과를 거두려면 여름 휴가철에 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절차에 드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추경 심사·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대한 국민의힘을 존중하며 추경안 합의점을 찾으려 한다"면서도 "민생을 볼모로 계속 몽니를 부리면 독자 처리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추경은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천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천억원을 '현금 살포' 추경으로 규정하면서 추경 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거대 여당이 이번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예결위 구성이 변수로 꼽힌다. 예결위원장을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민주당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예결위 구성 시점이 불투명해 추경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예결위원장을 우리가 하면 추경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제안까지 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