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0만달러 이상 감사대상 70% 확대

부유층 세무감사가 대폭 강화된다.
연방국세청(IRS)은 고소득자 등에 대한 세무감사를 현재의 9만3,000건에서 16만건으로 70% 이상 확대하고 세무조사 확대를 위해 IRS의 연예산 104억달러 중 38.1%를 세무조사와 세금징수에 배당할 계획이다. IRS는 고소득 세금 탈루자들을 타겟으로 1억3,300만 달러의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방침이 알려지자 20만달러 이상 고소득납세자를 고객으로 둔 한인 CPA들은 세금보고전략을 수정하는 등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춘택CPA는 “연소득 20만달러 이상이면 고소득자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인납세자 중에도 국제무역업자, 의사, 약사, 부동산 관련업종 종사자, 자영업자, 금융업 종사자 중 20만달러 이상 소득보고자가 적지 않아 이번 조처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IRS 감사관이었던 정동완 CPA는 “IRS는 통상 전 납세자의 0.8%에 대해 포괄적인 세무조사를 하는데 부유층만을 특정해 세무조사강화 방침을 밝힌 적은 처음이어서 부유층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본다”며 “일선 IRS 감사관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세무조사가 중산층에 집중돼 부유층은 비켜가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한인 CPA들은 한인 고소득자 중 상당수가 납세자들이 경비를 부풀려 보고하거나 소득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여온 것이 사실이며 100만달러 이상 소득을 보고하는 일부 한인 부유층의 경우 페이퍼컴퍼니를 세금회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이번 부유층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고소득 부유층의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한 트러스트나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쉽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세금은신처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같은 형태의 세금 은신처를 제공하면서 고소득층의 탈세를 돕는 거대 회계법인이나 금융회사들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IRS는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해외발행 크레딧카드 사용자 특히 세금피난처로 알려진 국가에서 발급받은 크레딧카드를 사용하는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며 ‘미신고 소득 판별지수공식’(UIDIF)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 체계적으로 소득보고누락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