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각 대학의 연방학비융자 프로그램 제공 방식이 점차 변화를 맞으면서 이는 고스란히 세납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월27일자 US 뉴스 & 월드 리포트지 특집 보도에 따르면 연방정부와 디렉트 학비융자 프로그램을 제공하던 상당수 대학들이 점차 이러한 방식에서 탈피, 사설융자기관과 계약을 맺고 이들을 통한 연방학비융자(FFEL)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이 경우 대학은 사설융자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디렉트 융자보다 이득인 반면, 연방프로그램 신청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결국 국고에서 이들 융자기관에 지출되기 때문에 고스란히 세납자의 몫으로 연결되는 셈이다.

2000년 한해동안 연방교육국의 디렉트 융자 프로그램을 탈퇴한 대학만 62곳에 다다른다. 이로 인한 국고부담은 2억5,000만 달러. 점차 디렉트 학비융자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오는 2011년에는 국고부담이 무려 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미국 대학이 제공하는 연방학비융자프로그램은 2가지 경로를 따르고 있다. 하나는 정부와 학생을 직접 연결하는 디렉트 융자이고, 또 하나는 샐리메이나 일반 은행과 같은 사설기관을 통한 연방학비융자 프로그램 제공이다.

수수료 지출이 없는 디렉트 융자는 100달러 당 22센트의 수익을 정부에 안겨주는 반면, 사설기관을 통한 융자는 100달러 당 무려 12달러80센트의 수수료 부담을 정부가 끌어안게 된다.

이와 관련, US 뉴스 & 월드 리포트지는 디렉트 융자를 하지 않는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다음의 몇 가지 사항들을 주의할 것을 권했다. 우선 대학이 디렉트 융자 대신 사설융자기관을 연결해 연방학비융자를 제공할 경우,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이 많다는 점을 기억한다.

학교에서 제시한 융자기관 목록 중 원하는 기관 한 곳을 선택하도록 요구받기 마련이지만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목록 중 아무 곳도 선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학교는 단지 편리함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이들 융자기관과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경우라면 비영리기관이나 정부 에이전시를 통해 오히려 더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대학원생은 융자 수수료 없이, 펜실베니아 고등교육지원 에이전시(PHEAA), 미시건 고등교육 학생 융자국 등을 통하면 학부생들도 수수료 없이 대출이 가능하고 이자율도 하향 조정될 수 있다.

또 학비융자를 대출받을 때에는 이자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반드시 읽어봐야 한다. 대부분 융자기관은 수수료 할인이나 이자율 협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자율이 낮아질수록 상환금 지급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 것.

이 경우에도 상환금 조건 역시 협상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기억한다. 공무원 진출자나 저소득 직업분야에 진출하는 경우라면 협상의 폭이 훨씬 넓다. 한 예로, 일정 기간(현재 기준 25년) 이후에는 아직 상환하지 못한 융자액 잔금은 모두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