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10년來 최고치… 강력범죄도 ‘동반상승’

총 범죄 발생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난해에는 경제불황 등의 영향으로 사기ㆍ배임 등 경제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범죄의 흉포화.지능화 현상 속에 강도 범죄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경제범죄 ‘상승곡선’ = 경찰청이 최근 발간한 `2004 경찰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 범죄는 모두 23만1천951건이 발생, 전년도 18만3천327건에 비해 무려 26.5%의 증가세를 보이며 최근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배임 역시 4천416건으로 전년(3천386건)에 비해 30.4%나 늘었고, 횡령 범죄도 1만9천600건에서 2만2천286건으로 13.7% 증가했다.

그러나 이 두 범죄 발생건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인 1998∼1999년보다는 적었다.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범죄도 1만9천582건으로 2002년(1만4천347건)보다 무려 36.5%나 증가했고, 절도도 18만7천352건으로 전년(17만8천457건) 대비 5.0% 늘며 근10년내 가장 많았다.

이처럼 재산범죄가 큰 폭으로 늘면서 전체 범죄 발생 건수도 증가, 지난해 189만4천762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183만3천271건) 대비 약 3.4% 증가한 수치로 최근 10년간 전체 범죄발생건수는 94년 130만9천326건에서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 강력범죄도 ‘동반상승’ = 강도 사건의 경우 5천906건에서 7천292건으로 23.5% 늘어난 것을 비롯, 살인 4.3%(957→998건), 폭력 3.9%(28만3천930→29만4천893건)증가했다. 인터넷의 확산으로 사이버 범죄 증가율도 14%나 됐다.

범죄 동기별로는 부주의 등 실수가 21.8%로 가장 많았고, 우발적 충동이 17.4%,이욕(利慾) 11.3%, 사행심 0.9%, 호기심 0.7%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범 등 과실범을 빼면 역시 개인적 욕심 및 우발성 범죄가 가장 큰 범죄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시ㆍ도별로는 서울에서 38만2천833건(20.2%)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8.5%)ㆍ부산(7.1%)ㆍ경남(6.7%)ㆍ인천(5.6%) 순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는 수요일(20.5%)ㆍ월요일(14.5%)ㆍ화요일(12.5%)ㆍ금요일(10.9%)ㆍ목요일(9.9%)ㆍ토요일(8.7%)ㆍ일요일(8.3%) 순이었다.

또 지난해 검거된 범죄자의 63.9%는 재범자로, 이중 19.7%는 같은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가 붙잡혔다.

경찰은 구조조정의 상시화, 신용불량자 증가, 실업률 상승 등 경제난의 영향으로 지난해 경제범죄가 전반적으로 늘었다며 특히 제도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신용불량자 증가 등으로 사기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