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민법 1624(a)에는 몇 종류의 계약은 서명이 된 서면으로 된 노트, 메모, 계약서가 없이는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첫째, 계약 이행을 1년 안에 할 수 없는 경우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에서 건물을 5년 동안 보험에 가입시킨다고 약속했다고 하자 이 구두계약은 1624(a) 조항에 해당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구두 약속도 구속력이 있다. 1년 내에 건물에 불이 나거나, 지진, 홍수 등으로 피해가 날수 있고 피해가 나면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을 1년 안에 해야하는 상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 사람이 자기가 소유한 땅을 영원히 공원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구두로 했다고 하면 이 약속은 1년안에 완전히 이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약속한 사람이 서명한 서류가 없는 한 이 구두 계약은 구속력이 없다.
둘째, 살아 있는 동안 이행이 되지 않을 계약의 경우다. 한 사람이 구두로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나를 돌보아 주면 10만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이것은 구속력이 없다. 약속한 사람이 생전에 10만달러를 주는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셋째, 다른 사람의 책임, 부채, 빚을 대신 지겠다는 약속은 서면으로 약속이 돼 있고 서명이 있지 않는 한 구속력이 없다. 빚을 대신 갚겠다고 서면으로 채권자에게 한 것만 구속력이 있다.
넷째, 임대계약(lease agreement) 기간이 1년보다 긴 경우와 부동산 매매 계약은 서면으로 되고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받는 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에이전트, 브로커를 고용하는 계약서도 서면과 서명이 있어야 구속력이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에이전트가 부동산을 사고 팔 때나 임대계약 기간이 1년 넘는 계약을 대행할 때는 그 에이젠트가 일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부여됐다는 것을 서면으로 받아야 된다.
여섯째, 주택을 사는 사람이 주택에 모기지나 deed of trust를 지불해야 하는 계약이나 약속과 10만달러가 넘는 돈을 융자 비지니스를 하는 렌더로부터 빌릴 때는 서면과 서명이 없으면 구속력이 없다.
이외도 Uniform Commercial Code에 의해 물건을 $500이나 그 이상을 사고 팔 때도 서면과 서명이 필요하다. 이 법에는 예외가 많으므로 전문인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