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없던 시절 한순간 실수로 평생 감방생활… 너무 가혹”
토요 화제
레베카 팔콘의 올해 나이는 23세다. 그는 청소년 시절 순간적 실수로 플로리다주에서 사람을 살해, 다시는 사회의 빛을 볼 수 없는 가혹한 운명에 처해 있다.
종신형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8년 동안 컴컴한 교도소에서 지내고 있는 그는 “내가 저지른 범죄로 인해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유리돼 지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에게 적용된 법은 갱생의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나 지워져야 할 부담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으나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나의 형량은 불공평했다. 법 집행당국은 청소년 범죄자들을 평생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게 하고는 그들의 존재조차 잊어버린다”고 항변했다.
미국에서 18세 미만 청소년 시절에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팔콘처럼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는 무기수가 9,700여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20%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아 다시는 사회에 돌아오지 못하고 일생을 마감해야 한다. 350명 가량이 15세 미만 이란 점은 충격적이다.
이들의 수가 지난 10년 동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뉴욕타임스가 청소년 범죄자 실태에 대한 법 집행당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48개 주 교도소에 골고루 분산, 복역하고 있다.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흑인이 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살인죄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신문은 “살인죄가 아닌 혐의로 종신형을 받은 청소년 범죄자는 16%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이는 사회가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성인 범죄보다 가볍게 다루는 것을 용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대법관 앤소니 케네디는 “죄를 저지른 틴에이저들에게 벌을 줄 때 성인들과 다르게 처리해야 한다”며 “청소년이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그가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그릇된 성격의 소유자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연방 대법원은 올해 초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내리는 것을 금하는 법안을 확정했는데 신문은 “다음은 과연 청소년 범죄자를 평생 감옥에서 보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놓고 법적 논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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