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기록부서(Document Department)‘ 직원 델리베키아와의 일문일답

-존 리우 의원이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철회했다고 밝힌 Intro 699의 현 상태를 알고 싶다.
▲Intro 699는 현재 ‘Laid Over’ 즉 위원회 내에서 심사가 더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와 투표가 연기된 상태지 ‘철회(Drop)’ 됐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 존 리우 시의원으로부터 법안을 철회한다는 발표를 들었다. 어떻게 된 것인가.
▲당사자인 리우 의원과 직접 얘기해보는 편이 나을 것 같다. 그러나 현재로는 아주 ‘흥미롭다(Interesting)’고 밖에는 말해줄 수 가 없다. 왜냐하면 Intro 699는 철회된 기록이 없으며 여전히 존 리우 시의원이 법안을 상정한 당사자로 기록돼 있다.

-Intro. 699가 ‘Laid Over’라고 기록이 돼있다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가.
▲Intro 699는 급하게 처리된 법안이어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 시의회는 이 법안의 투표일로 예정돼 있던 27일 투표를 연기했으며 ‘Laid Over’ 기간인 6개월 간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된다.

-특정 법안이 ‘Laid Over’ 되는 것과 ‘철회(Drop)’ 되는 것은 확실히 다른가.
▲그렇다. ‘Laid Over’로 기록된 법안은 향후 6개월 내 법안을 상정한 시의원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안건(Agenda)‘으로 떠올라 심의, 투표에 부쳐져 통과될 수 있다. ‘철회‘된 법안은 다시 상정되지 않을 경우 그것으로 끝이다.


■뉴욕시의회 행정 직원 매튜 스테파노와의 일문일답

-Intro 699의 현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
▲Intro 699는 현재 ‘Laid Over’ 돼있다. ‘Laid Over’는 ‘분과위(Committee)’ 차원과 ‘시의회(Council)’ 차원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시의회 차원에서 ‘Laid Over’되면 다음 전체 회의 때 자동적으로 다시 의회 안건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Intro 699는 다시 안건으로 나온다는 것인가.
▲그렇다. Intro 699는 오는 11월1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자동으로 안건으로 나오게 돼있다.

-법안을 상정한 존 리우 시의원이 법안을 철회한다고 했다. 아닌가.
▲법안은 확실히 ‘Laid Over’ 돼있다. 이 경우 법안은 재투표에 부쳐지거나 상정자가 ‘철회 의사(Discharge)를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File)’하는 절차를 밟아 ‘철회’ 할 수 있는데 후자를 택해야 ‘철회(Drop)’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리우 시의원이 아무런 ‘제출’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살아 있다고 봐도 좋은가.
▲‘당연하다(Absolutely)’. 이 법안은 ‘절차상(Procedurally)’으로도 ‘실질적(Practically)’
으로도 살아있다.


■존 리우 시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좌대 규제 강화 법안(Intro 699)’과 관련 법안인 Intro
731A를 ‘철회했다(Dropped)’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의회에는 ‘Laid Over’ 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법안이 다시 ‘안건(Agenda)’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다시 한 번 확실히 ‘철회’ 입장을 표명한다. 철회하기 위한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
지는 않았다. 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철회 의사(Discharge)‘를 전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
으나 그 방법보다는 흐지부지 끌면서 의회 기간을 넘기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한마디로 법안이 ‘철회’ 됐는가 아닌가만 답해달라.
▲‘기술적(Technically)’으로 말하자면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오는 12월31일까지 흐지부지 회기를 넘기면 올해로 말소될 것이다.

-그러면 Intro 699가 다시는 시의회에 안건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말인가.
▲Intro 699가 재상정되기 전까지는 그렇다. 안건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내용을 보완해 새로운 법안 이름으로 재상정될 때까지는 더 이상 시의회에서 Intro 699가 언급되지 않을 것이다.

-교통분과위를 통과한 Intro.731A 역시 ‘Laid Over’ 상태다. 이 법안은 시장의 거부권 행사 절차도 안 거쳤기 때문에 언제든 안건으로 떠오를 수 있다.
▲Intro 731A 역시 ‘철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Intro 731A가 다시 시의회에 안건으로 나와 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이 없다고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안을 상정한 당사자로서 이 법안이 다시 안건으로 부쳐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김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