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원.달러 환율의 급락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외환 과잉공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과 개인의 해외투자 제한을 올해내로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최근의 환율 급락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 부여된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혀 시장에 적극 개입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최근의 외환시장 및 환율동향과 관련, 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 주재로 재경부, 산업자원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해외 거주자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 현재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를 외국환은행에 대한 신고로 변경하고 현재 50만달러로 제한된 취득한도를 100만달러로 즉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연내에 취득 한도를 완전히 폐지해 사실상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순수한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할 계획이다. 또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를 현행 300만달러에서 1천만달러로 즉시 확대하고 올해내로 개인 등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수출기업 등이 환율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제공 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권 차관은 최근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 있다며 외환시장의 조속한 안정과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부여된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의 환율 움직임과 거래 동향이 정상이 아닌 만큼 정부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