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DHS)가 불법 고용자 단속과 밀입국자 색출 등 불법 이민자 관련 업무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 6일 국방 및 국토 안보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07 회계연
도(2006년 10월~2007년 9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
예산안에 따르면 DHS는 지난 회계연도보다 6%가량 늘어난 427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 중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예산은 총 16억470달러가 할당됐으며,
이 예산은 국경순찰대 증원, 불법근로자 고욕지역 단속강화, 직원조회 프로그램 확대 등에 쓰여
지게 된다.
이외의 예산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대처 시스템과 교통 안보 강화, 정보 공유 향상과 수
행능력 극대화를 위한 국토안보부의 조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할당됐다.
총 16억0,470달러의 예산이 책정된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주요 내용
과 예산은 다음과 같다.
▲국경 순찰대 증원- 4억5,890만 달러의 예산을 이용, 국경 순찰대원 1,500명을 새로이 증원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국경 순찰대는 총 3,000명에 달하게 되며 이 수치는 지난 9/11 이후 국경
순찰 대원이 42% 가량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국경 감시 기술 향상- 무인 카메라와 같은 전자 감시 시스템과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약 1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다.
▲밀입국자 수용소의 수면시설 증원- 국경에서 체포한 밀입국자를 법원출두 명령과 함께 가석
방 시켜온 ‘체포 후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체포된 밀입국자들
을 수용소에서 모든 절차를 마치게 한 뒤 바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체포 후 돌려보내기
(Catch and Return)’제도로 교체한다. 이로 인해 현재 수용소 수면시설의 확장이 요구되고 있
는 만큼 4억1,02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용소 침구 공간(bed space)을 6,700여개 늘릴 계
획이다.
▲불법 근로자 고용지역 단속 강화- 4,170만 달러의 예산을 현 서류 미비자 단속 강화 프로그
램에 이용돼 불법 근로자임을 알고도 고용하는 업소 단속을 강화한다.
▲직원 조회 프로그램 확대-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직원 조회 프로그램을 ‘전국 전자 직원
허가 시스템(national electronic Employment authorization Verification system)’의 허용 기준
에 맞도록 1억3,5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확대한다. 이로 인해 현재 고용주가 원할 경우 새 직
원의 근로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던 인터넷 시스템이 확대 되어 고용주는 새 직원 채용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민권이민국(USCIS) 업무 개선- USCIS의 이민자 서류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최첨단
정보시스템 도입 등의 광범위한 업무 개선을 실시하며, 이 예산으로는 1억1,200만 달러가 책정
됐다.<홍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