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이후 강화된 국가 안보로 이민관련 서류가 조금만 잘못되거나 수상한 점이 있어도 체포되거나 추방되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펜실베니아대에 교환교수로 재직하기 위해 미국에 왔다 서류에 조그만 오류가 있
어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체포, 구금된 후 아일랜드로 돌아가야 했던 존 맥코트(40) 교수와 오마
하에 수도 차 왔던 티벳 수도사 7명이 후원단체가 스폰서를 중도에 그만두자 체포된 사례 등을
예로 들었다.
타임스는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이유는 다양하지만 한 가지 정확한 사실은 이민단속관과 이민
국 소속 검사 등에 이민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면서 미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외국인들이 입국 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들도 911 테러 사태 이후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하다 보니 단순히 이민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나 구금을 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인
정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 켈리 클런트 대변인은 “항공기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
인이 매년 8,600만 명이며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률만 400가지가 넘어 일부 소수에게 불편을 끼
칠 수 있는 것을 인정한다”며 “외국인들을 환영함과 동시에 국경 안보를 확실시하도록 최선
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타임스는 국토안보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미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민단속
관들이 융통성 없이 작은 서류 오류나 위반 행위 등에 전혀 차별을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처리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각 사례를 일일이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휘경 기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