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이냐 지하냐.
메트로 전철의 덜레스 공항 연장 사업이 타이슨스 코너 구간을 지하로 하느냐 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체 사업의 성사 여부마저 뒤흔들릴 상황을 맞고 있다.
일부 지하 건설을 주장하는 측은 2~3억 달러를 더 들여 지하로 건설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훨씬 투자가치가 높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비록 북버지니아 등 해당 지역에서 추가 재원을 자체 조달한다 하더라도, 총 40억 달러로 추산되는 전체 예산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연방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 교통부는 ‘원가 효율성’이라는 엄격한 규정을 갖고 있다. 즉 연방 정부 지원금이 더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업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경비를 쓰고, 또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투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타이슨스 코너 구간을 지상이 아닌 지하로 굳이 건설할 경우 이 것이 낭비적이라고 판단되면 9억 달러 정도 기대하고 있는 연방 지원금 집행이 불가능해진다.
연방 정부로서는 아무리 지방 정부가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해도 자체 기준으로 ‘효율적’이라는 점을 충족치 못하면 지원 승인을 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타이슨스 코너 구간을 지하로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또 핵심 관계자 마다 의견이 다소 다르나 ‘공사비가 너무 든다’는 반대의견이 다수다.
우선 이 공사 시행을 맡을 ‘덜레스 트랜싯’이 “너무 비싸다”며 반대 입장이다.
게다가 버지니아 철도 및 대중교통국 역시 같은 이유로 반대다.
워싱턴 지역 교통기구(WMATA)와 훼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 만이 지하 건설을 지지하고 있다.
피어스 호머 버지니아 교통부 장관은 “재원 염출이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는 전제로 계속 검토 중”이라는 유보적 입장이다.
워싱턴 지역 공항기구는 “재원 조달이 가능하면”이라는 전제로 지지 입장이다.
이 지역 출신 프랭크 울프 연방 하원의원도 “주에서 결정할 문제이며 사업 자체가 성사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문제”라고 중립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연방 교통부는 일단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체 사업경비가 현저히 증가할 경우 지하 건설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지하로 건설하는 데 과연 얼마나 돈이 더 드느냐는 정확한 예상. 사업 시행체에서는 8억 달러 정도가 더 들 것이라는 반면 메트로 측은 2억 달러면 된다는 크게 다른 산출액을 내놓고 있다.
타이슨스 코너 구간을 지하로 건설할 경우 과연 얼마의 경비가 더 들 지에 대한 연방 교통부의 정확한 예산 산출, 그리고 이 것이 전체 사업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지하철 덜레스 연장 사업 자체의 성사 여부가 달려 있는 상황이다.
<권기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