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문제를 놓고 6일 이틀째 전문가급 실무협의를 벌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유엔본부에서 전문가급 실무협의를 속개해 일본이 5일 오후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지지를 얻어 제출한 대북 결의안 초안을 놓고 그 내용과 형식에 대한 협의를 계속했지만 안보리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해 끝내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오후 1시45분 휴회했다.

뉴욕한국일보가 입수한 일본의 대북 결의안 초안은 안보리가 유엔헌장 제7장에 의거해 “북한이 탄도탄 미사일의 개발, 시험, 배치 및 확산을 즉각 중단하고 (1999년 선언한) 미사일 발사유예를 재확인할 것”과 “북한이 미사일과 그 외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금과 물품, 재료, 상품 및 기술이전을 유엔 회원국들이 막도록(Prevent) 결의한다. 북한이 조건 없이 6자 회담에 즉시 복귀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헌장 제7장은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 된 국가를 상대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취해진 제재 조치들을 집행토록 하고 있어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 초안 채택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결의안 초안에 찬성하는 13개 안보리 회원국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현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은 불가능하다.
<신용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