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권 환수 논란으로 한국내 국론이 심각한 양분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언론,사회단체 등이 한데 얼려 찬반의 목소리를 높이 내고 있다. 도대체 어느 쪽 주장이 옳은 것인 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소식에 따르면 현재 서울은 마치 8.15 광복 직후 혼란했던 당시의 모습을 방불케 한다,
14일 통일연대, 한총련 등 단체들은 반미 구호를 외치며 광화문 주미대사관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한편 국민협의회등 단체들은 종로에서 친북,반미 운동을 규탄하며 전시작전권 현상태유지를 외쳤다.
이같은 양측의 움직임은 조국 광복 61주년을 맞는 15일에도 계속됐다. 양측의 충돌을 막기위해 출동한 경찰병력이 무려 1만 5천여명이였다고 한다.
양측의 주장은 각각 내용을 갖고 자기네의 주장이 옳다고 우기고 있다. 도대체 어느 쪽 주장이 옳은 것인 지 판단의 혼란을 우리는 겪고 있다.
이같은 혼란 속에서 노무현대통령은 15일 발표한 광복 경축사를 통해 자주국방 능력운운하며 전시작전권 환수 요청의 당위성을 새삼 강조했다. 대통령의 경축사 대독이 끝난 직후 등단한 김호 달라스 한인회장은 “대통령의 그럴듯한 경축사에 찬동할 수 없다”며 “북한의 대남 침략 의욕이 현존하고있는 현실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조국의 안보를 위해 전시 작전권 조기 환수추진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외쳤다. 순간 장내에는 힘찬 박수가 터져나왔다. 15일 열렸던 달라스지역 광복절 경축 행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우리는 김호 달라스 한인회장의 주장에 찬동한다. 비록 몸은 멀리 해외에 나와 살고 있지만 조국에 대한 사랑은 일편단심 변함이 없는 동포사회이다,
그동안 해외에서 보건 데 현재의 한국 소식이 도무지 믿기에 힘들 지경이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하더라도 서울 한 복판에서 친북, 반미 구호가 버젓이 울려 퍼질 수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현재 한국에는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만일 친북활동이 이적행위가 된다면 이들 이적행동자들을 관련 법규에 따라 의법조치하면 될 일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선군정치 덕택에 남한이 혜택을 받고 있다든가“, “맥아더 장군 동상을 철거해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잔재를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등의 친북, 반미 행동을 묵인해 주고 있는가?
소위 ‘반미자주 반전평화 결의대회’를 열고 한미FTA반대, 전시작전권 즉각 환수,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 등을 외치는 친북적이며 반미사상 고취 행위를 묵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경찰력을 동원, 양측간의 충돌을 막는다는 핑계로 이들의 준동을 왜 방관 하는가? 참여정부 출범이래 노무현 정권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동들을 북한 눈치 보기, 북한대변하기로 규탄하며 “국가안보의식 표류위기”라는 따끔한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민중의 충고룰 언제까지, 그리고 왜 외면할 셈인가?
주권국가로써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하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이 문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할 중대사안 이라는 관점과 당리당략에 이용될 수 없는 기본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친북, 반미 풍조를 한반도에 파급시키는 의혹을 면할 수 없는 노무현 정권에서 다룰 자격이 없다고 본다. 국민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서 노 정권의 제반 정책을 심판 할 것이 뻔하다, 아니 굳이 차기 대선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이미 그동안 있었던 광역선거와 보궐선거 결과가 이미 말 해 주고 있지 않은가?
노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이 싫다는데도 아랑곳 하지않는 잘못된 태도를 고쳐서 국민을 설득하려 들지말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치라는 것이다.
<방문주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