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필수절차인
의회 보고도 안해
2008년실현 불가능

한국 정부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미국 정부는 이를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정부는 한국, 폴란드 등 7개 국가와 표면적으로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회보고 절차마저 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미 정부 문서를 통해 밝혀졌다. 이로써 2008년 이전에 한국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감사국(GAO)이 지난 5일 공개한 ‘비자면제 대상국가 추가를 위한 절차’보고서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5월1일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비자면제 프로그램 대상국가 추가를 위한 의향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국무부 영사국 관리들은 “한국 등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대상국가 확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GAO측에 밝혔었다.
GAO는 이 서한에서 비자면제 후보국가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비자 거부율 2년 연속 3% 미만, 전자여권 등 사전조건을 충족시킨 후 ▲국무부의 후보국가 지정 절차를 거쳐 ▲국토안보부가 해당 국가의 5년간 비자·여권 사기와 비자발급 남용실태 평가를 거쳐야만 한다.
국무부 영사과 관계자들은 한국 등 7개국 중 어느 한 국가도 첫 번째 단계인 사전조건마저 충족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뉴욕지사 신용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