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사흘째인 8일(현지시각) 미국은 우리측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강도높게 요구했다.
또 자동차 시장을 둘러싼 비관세 장벽 문제도 집중 거론했다.
이날 협상에서 미국은 `즉시-3년-5년-10년-기타’ 등 5단계로 분류한 기존의 섬유 개방안을 조정, 개방의 단계와 시기를 단축한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측 취약분야인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고 이에 대해 우리측은 추후 수정안을 검토,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우리측 농업분야 수정안은 일단 3차 협상이 끝난뒤 오는 10월 4차 본협상이 개시되기 이전 기간에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수입산 차량 소유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 자동차 세제의 문제점 등 비관세 장벽을 집중 거론하면서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의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양측은 농업, 섬유, 자동차, 무역구제, 지적재산권 등 14개 분과 및 작업반 회의를 열고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데 힘을 쏟았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원정시위대는 이날도 시애틀 도심 웨스트레이크센터 앞 광장과 협상장 주변 등지에서 `3보1배’ 행진 등 반FTA 시위를 계속했다.
한편 미국이 제기해온 동의 명령제 도입 요구와 관련, 우리측은 전날 열린 경쟁분과 회의에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절차 등 세부사항은 더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의 명령제는 법 위반 행위의 신속한 해결과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는 제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통해 위반사항을 시정하기로 합의하면 경쟁당국이 사건을 종결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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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연합뉴스) 이강원 경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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