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핵 보유국... 대미 강력 협상카드

미국과 관계정상화 이끌 유리한 고지
정권 내부 결속 다지는 촉매제 역할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핵실험을 강행하고 사실상 ‘핵보유국’이 됨에 따라 그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에게 ‘핵무기’가 가지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협상카드’로서의 의미이고, 두번째는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촉매제 역할이다.
우선 북한은 이번 실험을 통해 협상카드로서 핵의 위력을 극대화해 나가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0월 제4차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원해오던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등의 내용이 담긴 9.19공동성명을 만들어냈지만 미국은 북한의 위조화폐 제조 혐의를 거론하면서 금융제재에 들어갔다.
이후 북한은 선 금융제재 해제-후 6자회담 복귀를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미국은 불법행위에 대한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원칙론을 내세워 북한의 요구를 외면했다.
결국 북한은 핵문제에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연료봉 인출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성과가 없자 가장 수위가 높은 핵실험이라는 카드를 뽑아든 셈이다.
여기에다 핵실험을 통해 판돈을 올려보려는 의도도 담긴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작년 2월 ‘2.10성명’을 통한 핵보유 선언에 이어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실체를 과시함으로써 그동안과는 달리 핵보유국의 입장에서 협상을 해나가려고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현재의 환경이나 상황이 이같은 북한의 의도를 관철시키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굴복해 그동안의 입장을 전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해상봉쇄 등 대북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항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정책을 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하다 못해 흑연을 필요로 하는 연필심이나 의약품의 지원까지도 봉쇄하는 대북제재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북한 주민들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2000년 이후 조금은 나아진 생활에 적응된 북한사회가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감내하려면 혹독한 시간을 보내야만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 중앙통신 보도 전문.

조선중앙통신사는 9일(한국시간) 보도를 통해 지하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중앙통신의 보도문 전문이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창조해나가는 벅찬 시기에 우리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주체95(2006)년 10월9일 지하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과학적 타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하여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핵시험은 100% 우리 지혜와 기술에 의거하여 진행된 것으로서 강위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와 기쁨을 안겨준 역사적 사변이다.
핵시험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