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일이 2002년 4월 25일 북한군 창설기념식에서 군사행진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안보리 논의 ‘유엔헌장 7장’결의안
볼턴 대사 “한·일 공격땐 미 공격 간주”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유엔헌장 제7장에 따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냈다.
유엔헌장 제7장은 경제적 제재 뿐만 아니라 군사적 제재도 허용하고 있다.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제의한 13개항의 제재안 초안은 대북한 금융제재를 확대하고 특히 대량살상 무기의 개발과 관련된 물자에 대해 북한과의 무역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대해 위폐 활동, 돈세탁, 마약 거래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제재 조치를 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세계 은행에 대해 사실상 대북한의 금융 거래를 금지시키는 한편 북한이 핵기술 유출을 통해 외화벌이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이다.
결의안은 미국의 BDA 제재 조치를 계기로 이미 많은 나라들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북한과의 거래를 사실상 단절하게 된 현재의 고립 상황을 유엔이 추인해주도록 하는 모양이 된 것이다.
볼턴 대사는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대 일본및 한국 공격을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발언, 두 동맹국들과의 방위 조약을 이행할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져 결의안에 어떻게 구체화될 지 주목된다.
이와함께 미국은 북한의 핵기술 확산 저지를 위해 핵 관련 의심 선박의 북한 출입시 자유롭게 해상 검문을 허용하도록 하자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 일각에서 북핵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해상 봉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전쟁 행위와 다름이 없고 북한의 도발만 살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특히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대북 성명에서 “북한이 국가나 단체들에 핵무기나 핵물질을 이전하는 것은 미국에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며, 북한의 그런 행위에 대해 충분히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혀 핵확산 불용 의지를 명백히 했다.
결의안에는 또 북한에 대해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함 움직임은 부시 대통령이 “미국은 외교적 해법 약속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도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한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이날 CNN에 출연, 안보리 결의안에 제재 조치를 담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 정도는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별 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