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을 기다리던 한국인들이 서울 시내 한 지하철 역 구내에 설치된 대형 TV스크린을 통해 북 핵실험 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유엔 통한 전면제재
대북 교역 해상검문
군사행동-정권종식
북한의 핵 실험 강행에 대한 미국의 3단계로 예상되는 대응이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미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홀로 전면에 나서기 보다는 유엔을 통한 전면적인 제재가 첫 번째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단계는 해상봉쇄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이전·확산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북한으로 드나드는 모든 교역품에 대해 해상에서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것이다. 과거 쿠바 미사일위기 때 미국이 취했던 방식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 7월 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채택된 유엔 결의를 통해서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물자와 자금, 장비의 반입·반출을 금지시키고 국제사회에 이의 준수를 요구하는 등 해상봉쇄로 가는 길을 열어왔다.
마지막은 군사적 대응이다. 북한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거나 다국적군과 함께 대량살상무기 파괴에 나서는 것으로, 군사작전은 북한의 경제·외교적 고립화를 넘어 정권 자체를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공격 자체의 정당성, 북한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 은닉 핵시설을 모두 찾아내야 하는 기술적 문제 등으로 실제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수 있어 이번 안보리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경제는 물론 군사적 제재가 가능한 유엔헌장 7장을 반영, 군사대응에 문을 열어 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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