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유엔주재 미 대사가 10일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간의 접촉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고 있다.

“30일후 추가조치”대북 제재 결의안 예정

해상 봉쇄나 군사적 제재는 일단 배제키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해 핵 포기를 종용하는 최후통첩을 할 전망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10일 결의안 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면적인 핵 포기를 포함한 북한의 행동을 검토, 필요할 경우 추가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조만간 채택할 예정이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결의안 초안에는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한 전면 금융거래 금지 ▲대북한 흑연 등을 포함한 핵 관련 물품의 이전 금지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촉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군사 제재에 반대하고 있는 중국 등의 입장을 고려해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 등은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배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틀째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안보리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상임 이사국과 일본 등 6개국 회의를 열어 30일 유예 기간 등 미국이 제시한 결의안 조정 작업을 계속했다. 이 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까지 대북 비난 대열에 동참한 것을 감안할 때 조기에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늦어도 13일까지는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재까지 무력 사용에 반대 입장인 중국 등의 입장을 고려해 무력 사용의 법적 토대인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하되 1차적으로 경제 제재 등 비군사적 제재를 골자로 한 7장 41조를 통해 북한에 핵포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존 볼턴 유엔주재 미 대사는 이날 CNN에 출연,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미국의 군사적 옵션에 대해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테이블 위에 놔두고 있지만 부시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도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북한을 무력공격할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안보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북제재 결의안과는 별도로 총회차원의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