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즉각복귀 촉구 외교 제재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하지 않겠지만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방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다음은 미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의 주요 내용.
1. 안보리 의장 성명을 무시한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비판한다.
2. 북한은 6자 회담에 즉각 복귀하고 핵무기 비확산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핵 안전조치에 복귀하라.
3.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지하란 안보리의 요구를 상기시킨다.
4. 모든 핵 관련 프로그램을 파기하고 NPT와 IAEA의 의무를 준수하라.
5. 유엔 회원국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훈련 등 지원 그리고 위폐와 마약 등의 자국민, 자국 영토 등의 출입 등을 금지한다.
6. 북한과 식료품과 의약품 또는 유엔안보리 허가를 받은 특별지출 등은 5항의 제재에서 제외된다.
7. 안보리는 결의안 채택 후 30일 이내에 북한이 행동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추가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