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 뒤통수 맞은 중국, 북한 감싸기 포기로 고립무원

미, 당근 대신 응징
김정일 고사작전
묵시적 동의 받아내

북한의 핵실험은 김정일 정권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인가.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10일 인터넷 판에 올린 분석기사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은 김정일 정권의 생존보장을 위한 노림수였으나 이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북한의 정권 변화로 연결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 뉴스위크의 김정일 몰락 ‘시나리오’는 북한의 최대 우방국인 중국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핵실험으로 중국의 북한 감싸기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입을 모은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전체 에너지의 70%를 공급하는 중국은 폐쇄적인 김정일 정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로 평가받아 왔다.
미국이 북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주도권을 사실상 중국 측에 ‘위임’한 것도 이같은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연거푸 두 차례나 북한에 뒤통수를 맞았다.
지난 7월 중국 정부의 공개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강행,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의 체면을 여지없이 구겨놓았다.
평양측은 이번에도 중국의 자제 요청을 무시한 채 후진타오 주석이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다음날 핵실험을 강행했다. 더구나 10일(중국 현지시간)은 전인대회 개막일이었다. 중국 정부로선 북한의 ‘계산된 반란’에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중국 정부가 10일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의 불가피성을 들고 나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 예견된 일이었다.
물론 중국은 북한이 통째로 허물어지면서 턱밑인 한반도에 통일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걸핏하면 통제권 밖으로 뛰쳐나가는 김정일 정권을 계속 업고 가기도 힘든 게 사실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북한의 최대 후견인인 중국이 거듭되는 김정일의 ‘도박’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한 상황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시도해온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시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억압과 빈곤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은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일 정권 제거의 당위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반도 관측통들은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은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당근’을 기대할 수 없는 입장에 처했다”고 지적한다. 주변국들의 반대와 우려와 반대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무력 응징을 자제하는 대신 중국의 ‘묵시적 동의’하에 김정일 정권의 고사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점괘다.
뉴스위크는 부시 행정부가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엘리트들의 마카오 뱅코델타 아시아 은행 계좌를 동결, 돈줄을 사실상 차단해 버린 점을 지적하며 “미국은 고립무원에 빠진 북한 정권이 고사하기를 원한다”고 분석했다.

<이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