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일변도 평양 압박
김정일 핵도박 몰아가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북미간 양자회담 배제를 골간으로 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론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 전문가와 일부 미 연방 의원들은 10일 부시 정부의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이 김정일 위원장을 ‘핵도박’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압박한 측면이 적지 않다면서 대북 정책의 전면 대수정을 요구했다.
북미간 직접대화 지지자들은 과거 옛 소련과 중국이 지난 1949년, 1964년 각각 첫 핵실험에 성공했을 때도 당시 미 정부는 이들과 외교관계와 비상 대화통로를 유지해온 반면 부시 행정부는 지금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창구를 끊어버려 상호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위원장 등 북한 지도자들이 미국 정책에 대한 신뢰할 만한 직접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 망상증이 극단적으로 고조되도록 만든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는 “지금 전세계에서 여러 어려움을 맞고 있는 이유들 중 하나는 부시 행정부가 외교를 ‘착한 행동’에 대한 보상쯤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지금 친구들과만 대화를 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민주당 2008 대선 예비주자들 중 한 명인 러스 페인골드(위스콘신) 의원도 “북한 핵실험은 부시 정부의 대북 불간섭주의식 접근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