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참여 5개국 묶어 이란핵 동시 해결
번스 차관 “북, 미 동북아 입지 강화 기회줘”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사태를 이용, 북한은 물론 이란에 대한 제재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차관은 11일 미 외교협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실험 후 미국의 전략적 대응의 큰 줄거리를 밝혀 관심을 모았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여 5개국의 대북 제재 포위망을 확고하게 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 러시아가 대이란 제재에도 동참토록 만들어 두 ‘확산 국가’ 문제를 동시 해결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번스 차관은 특히 북한의 핵실험 이후 그동안 역사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던 일·중과 한·일관계가 봉합됨으로써 북한을 다루는 데 취약점이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경애하는 지도자’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며 미국은 “위기로부터 기회를 맞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번스 차관의 이러한 말은 대북 정책의 ‘총체적 실패’라는 비판이 비등하는 상황에서 6자회담의 궁극적인 결실이라는 주장으로 얼버무리는 측면도 있지만, 5자 포위망 구축은 6자회담 출범 때부터 부시 행정부의 ‘소망’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보좌관도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6자회담을 추진한 당초 취지는 5자끼리 대북 당근과 채찍을 조율해 제시하는 것이었다”고 말했고, 미국은 그동안 6자회담 교착상태 타개책으로 5자회동을 집요하게 추진해왔다.
번스 차관은 그러나 대북 5자 포위망과 대이란 국가연합 구축을 낙관하는 것은 아님을 내비쳤다. 즉 그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가 “미국이 한발 물러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더 광범위한 이익이 뭔지를 살펴볼 계기가 됐다”며, 미국의 북핵 대응 전략에 대한 한국, 중국, 러시아의 협력 정도를 봐가며 이들 나라와 관계를 재정립할 수도 있다는 뜻을 시사함으로써 이들 나라를 은근히 압박했다.
이와 관련, 이날 CSIS 세미나에서 커트 캠벨 부소장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제1 피해자는 중국이고 미국이 그 다음이라고 주장하고 “중국이 북한에 훨씬 더 큰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