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강도 제재 조치…북 수출 큰 타격

일본 정부는 11일 저녁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대한 대응으로 초고강도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특정선박 입항금지법과 외환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취한 제재조치에는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으로부터 모든 상품 수입금지 ▲북한 국적을 가진 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등이 포함됐다. 일본은 또 앞으로 북한의 대응과 국제사회의 동향 등을 주시하면서 추가적인 제재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3일 각의에서 제재조치를 정식 결정, 발동할 예정이다.
일본이 북한의 지난 7월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만경봉호의 입항 금지와 금융제재 등의 조치를 취한데 이어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결정함에 따라 북한의 모든 선박과 상품, 관계자 등의 일본 접근이 봉쇄됐다.
북한은 특히 송이와 바지락, 성게, 대게 등 농수산물과 무연탄 등을 일본에 수출해 왔으나 이번 제재로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일본에 144억엔 상당의 상품을 수출했다.
일본은 이와 함께 현재 일본에 정박중인 북한 선박에 대해 퇴거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공영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돗토리현의 사카이항과 홋카이도의 오타루항 등 일본 항구에 정박중인 북한 선박은 모두 24척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한 항의로 운송회사 등이 하역을 거부하고 있어 하역을 못하고 돌아가는 상황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