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정조회장 비핵 3원칙 수정논의 필요 주장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일본 집권 자민당 정조회장이 15일 핵 보유를 둘러싼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카가와 정조회장은 이날 민영방송에 출연해 “헌법에서도 핵보유는 금지돼 있지 않다”면서 “핵이 있어야 공격받을 가능성이 적어진다. 공격하면 반격한다는 논리는 있을 수 있다. 당연히 논의가 있어도 좋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일본 정부가 견지해온 ‘비핵 3원칙’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나카가와 정조회장은 방송 후 기자들과 만나 “(비핵 3원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핵무기를) 갖는 것이 단점도 있다.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전제로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무성 장관은 이날 NHK에 출연, 미군에 의한 북한 선박 검사시 급유를 포함한 후방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우선은 주변사태법을 적용, 미군의 후방지원을 펼친 뒤 미국 외 다른 나라 지원과 일본의 독자적인 강제검사가 가능하도록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2단계 제재론을 언급했다.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15일자 사설에서 “(선박검사시 일본이) 경고사격도 할 수 없는 것은 국제상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무기 사용의 문제와 관련한 적절한 사용기준을 강구해야 한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헌법 해석을 고집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이날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안보리 제재 결의안은 “북한에 핵보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핵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