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직접대화 목적 긴장상태 유지

核기술 이전 등 최악 상황은 피할 듯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통과에 강력 반발하며 한층 더 군사적 위협을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긴장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다지면서 당장 먹고 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결의안 채택에 대해 정면대결을 선포했다.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결의안 통과 직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면 이를 전쟁선포로 간주하고 계속해서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11일에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연이은 물리적 대응 조치를 강조했다.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예고한 물리적 조치를 모두 실현에 옮겼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경고가 단순한 위협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이 핵실험에 연이어 할 수 있는 물리적 대응은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한반도 인근에서의 국지적인 도발 등이다. 하지만 북한의 최종 목표는 미국과의 직접 대화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의 핵 기술 이전 등 미국이 가장 꺼리는 조치는 협상을 위한 카드로 남겨둘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미 미국과 일본의 대북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17일(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8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에 앞서 영변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추가 인출해 플루토늄 재처리에 나서면서 추가 핵실험을 예고할 수도 있다.

또 7월 실패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다시 발사할 수 있다.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성공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한국이 북한 출입 선박에 대한 해상검색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에 나설 경우 서해교전과 같은 북방한계선(NLL) 침범, 휴전선 침범, 미사일 발사 등 국지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부적으로는 당장 먹고 살 문제 해결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북한은 현 상황을 ‘제2의 고난의 행군’으로 규정하고 주민 결속을 다지는 한편,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반미 성향의 국가를 대외무역의 돌파구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국 러시아 남한 등과는 당국 차원의 대규모 교역 대신 민간 차원의 교류에 집중하면서 국경무역 등을 통한 외화벌이에 나설 전망이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