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사회
큰 논란을 일으켰던 테러용의자 조사법이 17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이 법은 테러 용의자에 대한 고문을 금지했으나 수감자에 대한 처우를 규정한 제네바협약에 대한 해석권을 대통령에게 폭넓게 부여함으로써 테러 용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인권단체 등의 비판을 샀다.
이날 백악관에서 법안에 서명한 부시 대통령은 “대통령이 어떤 법안에 서명할 때 그 법안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될 것으로 아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나는 오늘 그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권 운동가들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 법안이 미국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 법은 테러 용의자에 대한 고문을 금지했으나 수감자에 대한 처우를 규정한 제네바협약에 대한 해석권을 대통령에게 폭넓게 부여함으로써 테러 용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인권단체 등의 비판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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