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문제의 핵심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고 봐야 한다. 미국이 일본을 계속 미국의 핵우산에 둘 지, 아니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핵무장을 용인할 지가 최대 관심이다.

미국이 일본의 핵무기 개발을 눈감아 준다면 일본의 핵무장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그럴 경우 동북아는 자칫 세계적인 ‘화약고’로 등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현재로선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별다른 변화의 조짐은 없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 핵포기 설득 노력이 끝내 실패, 북한이 연속 핵실험을 강행하고 중국.러시아와 미국.일본이 대립하는 극한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지 속단키 힘들다.

미국이 파키스탄의 핵 보유를 묵인한 것도 인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최근 인도의 핵 개발을 지원한 것도 21세기 패권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이었음을 감안할 때 현재의 핵우산 정책에 변화가 초래될 개연성은 농후하다.

과거의 핵농축 사실이 드러나 한바탕 소란을 겪었던 한국도 일본이 핵무장에 나설 경우 가만히 있지 만은 않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미 의회와 언론에서도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기술이 향후 1∼2년내 독자 개발이 가능할 정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에 저항해가면서까지 핵개발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때문에 한국이 독자 개발은 힘들지 몰라도 주한 미군에 다시 전술 및 전략핵이 배치될 것이라는 견해가 만만찮다. 한국은 지난 1958년 처음으로 핵무기가 배치됐으나 지금 국내에는 핵무기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식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한때 핵개발을 추진했던 대만도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핵개발에 나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대만은 장제스(蔣介石) 총통 시절 국방부 직속 기관으로 설립한 중산(中山)과학원을 통해 두차례나 핵개발에 적극 나섰던 전력을 갖고 있다. 리덩후이(李登輝) 전 총통이 95년 방미로 인해 중국의 군사적 압력이 가중되자 핵개발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

심지어 뉴욕 타임스는 북한을 포함해 핵보유국이 9개국으로 늘어났고 핵물질이나 핵기술을 갖고 있는 잠재 핵보유국도 40여개국에 이른다면서 핵개발 경쟁을 우려했다. 동북아를 포함한 전세계의 핵개발 도미노 여부가 기로에 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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