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연체·새법률 내용 파악등 영향
1월 741건서 6월 1,521건으로 급증 추세

개인 파산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연방 파산법원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741건이던 파산신청 건수가 6월에는 두 배인 1,521건으로, 8월에는 무려 1,764건으로 계속 급증세를 나타냈다. 8월의 파산신청건수는 지난해 11월의 330건과 비교하면 6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파산법 전문 변호사들은 이같은 파산신청 건수의 급증에 대해 ▲최근 금리인상으로 모기지 및 크레딧 카드의 페이먼트가 급증하면서 금융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 10월 파산법 개정이후 새로운 파산법에 대한 내용이 파악되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개인의 금융부담으로 개인 파산 건수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개인 파산 건수는 파산법 규정 강화 전인 2005년 8월에 6,480건, 9월 1만353건, 10월에는 무려 2만8,723건에 달했었다. 이후 파산건수는 지난해 12월에 330건에 달할 정도로 크게 감소했다가 1월부터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파산비용을 높게하고 파산조건을 크게 까다롭게 한 개정된 파산법의 내용이 파악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개정된 파산법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파산 신청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추세라면 내년 상반기에는 개인 파산건수가 파산법 개정전의 건수를 넘어 설 것으로 전망했다.

<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