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주요 발의안

담배세·오일세 찬반 후끈

오는 11월7일 중간선거에서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13개의 프로포지션이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다. 또 각 시마다 개별 발의안이 투표에 부쳐지며, LA시에서는 시의원 임기 연장안이 가장 뜨거운 이슈다. 부재자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주요 발의안을 정리했다.
담배 한 값당 2달러60센트 특별세
■프로포지션 86: 새해 1월1일부터 담배 한 값 당 2달러60센트의 특별세금을 부과하자는 발의안. 가주 간호사노조, 폐암 예방 단체 등 시민단체와 각계 각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발의안 통과 때 담배가격은 한 값 당 7달러 선으로 인상된다.
반대자들은 한 값 당 이미 부과되고 있는 특별세금 86센트만으로도 충분한 금연 관련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흡연자에게만 부담이 돌아가는 조세정책의 비공평성과 이미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대형병원들에게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정유사에 40억달러 거둬 대체에너지 개발
■프로포지션 87: 개솔린 가격 폭등 이후 원성의 대상인 정유회사들에게 특별세를 물리자는 것이 골자다. 정유회사들로부터 거둬들인 40억 달러 규모의 세금은 대체 에너지 개발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반대자들은 인상된 생산 단가만큼 소매 가격을 올리는 시장경제의 논리로 찬성자들에 맞서고 있다. ‘살찐 고양이’ 같은 정유회사들이 특별세금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켜 결국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공채 200억달러 발행, 도로망 재단장
■프로포지션 1B: 200억 달러 규모의 공채 발행을 통해 마련된 예산으로 노후한 캘리포니아 내 도로망을 재단장하고 확장하자는 내용.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지사가 앞장서서 지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정치적 의미가 많이 내포된 발의안이다.
예산의 상당부분은 LA시 등 대도시 인근 프리웨이 확장, 재단장, 건설에 소요될 예정이다.
반대자들 공채 발행 비용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경제가 계속 좋을 것이란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계속 빚을 얻는 것은 아주 위험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프로포지션1A: 가주정부가 거둬들이는 개솔린 판매세를 교통체증 해소, 도로 정비 등 교통관련 정책 외 다른 목적에로 유용할 수 없는 법적 제도장치를 만드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반대자들은 발의안 통과로 개솔린 판매세의 용도가 특정 정책에만 한정될 때 가뜩이나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된 정책 시행이 어려운 교육, 치안 분야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프로포지션1C: 28억 달러 규모의 공채 발행을 통해 조성된 예산으로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이들의 자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거지를 제공하자는 내용.

■프로포지션1D: 104억 달러 규모의 공채를 발행, 유치원∼대학까지 각급 공교육 기관 시설물에 투자하는 내용이다. 조성된 예산은 과밀학급 해소, 낙후된 교육기관 시설물을 업그레이드와 지진 대비 공사에 사용될 예정이다.

■프로포지션1E: 공채 40억 달러를 발행해 각 로컬 정부의 지진, 대형화재, 홍수 같은 천재지변 예방 및 사후 대응 대책을 돕자는 발의안.

■프로포지션83: 아동 추행 등 성범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성범죄에게 GPS전자장치를 의무화하자는 주민발의안.

■프로포지션84: 수질 관리, 홍수 예방, 천연자원 보호를 위해 54억 달러 규모의 공채를 발행하자는 발의안이다.

■프로포지션85: 가주 헌법을 개정, 미성년자를 상대로 낙태수술 시술 전 집도 의사가 해당 미성년자 부모의 동의를 얻게 규정한 발의안.

■프로포지션88: 교육 예산 추가 마련을 위해 부동산세를 50달러씩 일괄 인상하는 발의안.

■프로포지션89: 정치인과 이해집단간의 유착을 끊기 위해 선거자금을 국가재정과 대기업, 금융기관 소득세 0.2% 추가 인상으로 충당하자는 발의안이다.

■프로포지션90: 각급 지역 정부가 공익을 빌미로 사유지 또는 건물을 강제 수용할 수 있는 토지수용권을 대폭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LA시 발의안

시의원 3연임 가능… 로비스트 규제 강화
■프로포지션 R: 현재 4년 임기를 2회만 연임할 수 있는 LA시의원 임기를 3회로 연장하는 것과 로비스트들이 정치인 선거자금 모금을 할 수 없게 규제하는 별개 사안이 단일 발의안으로 포장돼 있다. 통과될 때 대부분 재임된 후 마지막 임기를 보내고 있는 LA시의원들이 ‘4년 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정치 정화’를 추구하는 시민단체들은 정치인의 임기 연장과 로비스트 규제는 분명히 성격이 다른 두 개 사안인 만큼 시의회 발의안 역시 두 개로 분리돼야한다고 주장하며 주민투표 회부에 반대하고 있다.

<김경원 기자>